머리말

이 책은 구 사법연수원 3학기 최종 평가에 대비하기 최근 3개년간의 판례를 대상으로 엮은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며, 지금은 로스쿨은 물론 경력법관시험대비 및 법률실무가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래 사법연수원생의 대폭 축소/폐지에 따라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되었으나, 여러 직역의 수험생 및 실무자들의 요청이 있어 출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익명의 로스쿨 및 사법고시출신의 현직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책의 본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2021년 1월1일 판례공보~2023년 11월15일 판례공보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 Ⅱ, Ⅲ)(글샘, 2024)을 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Ⅳ(글샘, 2024)를 출간하게 되었는데, 추록은 2023. 12. 01 ~ 2024. 03. 15.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와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편집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판례집인 만큼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판례마다 중요도를 나타내어 정독에 강약을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귀찮음을 마다않고 한 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업데이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로스쿨 수험생 및 변호사님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본 도서의 제작에 관해 주도적으로 관여/지휘해 주신 고태환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관악 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