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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사전(당하기전에꼭알아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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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사전(당하기전에꼭알아야할)

  • 김용국
  • |
  • 위즈덤하우스
  • |
  • 2013-03-18 출간
  • |
  • 396페이지
  • |
  • ISBN 978896086599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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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감수자의 글
개정판을 내면서
머리말
법률용어로 찾아보기

제1부 아는 만큼 보이는 ‘법’ :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02≫ 바람난 남편, '고소'할까 '고발'할까 :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0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 손해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06≫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07≫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제2부 블로그· 카메라도 죄를 짓는 세상 :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몇 개나 어겼을까 :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정보의 공간?
≪02≫ 국회의원ㆍ변호사도 ‘불펌’했네 :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03≫ 송일국 취재 여기자에게 무슨 일이? :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 초상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최진실 ‘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 :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제3부 도장만 찍는 자동 이혼은 없다 : 이혼, 개명, 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 이혼 사유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0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 복잡한 상속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제4부 재판 승소,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 민사소송,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02≫ 1천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계약시 알아야 할 상식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X된다? : 자동차사고, 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06≫ 벼룩 간 빼 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 : 임금ㆍ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제5부 죄 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니? :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1≫ 형사 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 다친다 :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 당신이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3억 원’의 진실 :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0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06≫ 남성용 자위기구는 OO하다? :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07≫ 미니스커트 보는 건 무죄, 찍는 건 유죄? : 법원 판결로 본 ‘몰카’ 촬영 유무죄 논란
≪0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6부 동방신기 ‘주문’을 돌려줘! : 파산, 행정소송, 배심재판, 헌법재판 바로 알기
≪01≫ 파산, 누가 ‘인생끝’이래? :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를 찾으려면 행정소송을
≪03≫ 동성동본 부부와 군대 안간 여자가 찾은 곳? :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0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 1] ‘판결=판사의 전유물’ 공식 깨지다
≪05≫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 [국민참여재판 2]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

제7부 판사, 그들이 궁금하다고? :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01≫ 판사는 솔로몬ㆍ포청천이 아닙니다 :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04≫ 판사들도 계급이

도서소개

막상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법을 배우기 위해 서점에 나가 책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이론적이고 딱딱한 법률용어 중심으로 서술돼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례 중심으로 생활법률을 풀어헤친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하고,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고 있다.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2013년 개정판)

한번 읽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
법원공무원, 얽히고설킨 법을 완벽하게 풀어헤치다!

우리는 매일 간단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당한다!
≪사례 하나≫ : ‘따르릉’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난 후 오금자(가명)씨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여기 OO경찰서 김경위입니다. 여사님께서는 현재 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고발당하셨는데요.” “네? 뭐라고요?” 오금자씨는 ‘경찰서’ ‘금융사기’ ‘범죄’ ‘고발’이라는 단어에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다. 그리고 지은 죄도 없으면서 전화를 건 상대방이 대응이 필요하다며 요구한 돈 50만 원을 바로 계좌이체 해준다.

≪사례 둘≫ : 김고독(가명)씨의 아내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지났다. 김씨는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 낼 수 없었고, 5년 동안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결국 아내를 찾지 못한 김씨는 자신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법원을 찾아가 물었다. “제 아내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에 가면 자동이혼 처리해준다고 들어서 왔는데요?” “자동이혼이요? 그런 건 없는데요.”

≪사례 셋≫ : 박대부(가명)씨는 6개월 전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친구는 약속한 날짜보다 5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해봤지만 친구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 화가 난 박씨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써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씨에게 한 경찰관이 말했다. “선생님,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보다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양심적이고 정직하다고 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는 없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간단한 법률 지식을 몰라 사기를 당하거나 헛걸음을 하거나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법원에서 15년째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 본 저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조금만 배워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사람들의 무신경과 무지함 때문에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요절한 아버지의 사채 빚 때문에 졸지에 피고가 된 초등학생,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가 전과자가 된 20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에서 기일을 못 맞춰 패소한 40대, 고발을 잘못해서 되레 무고죄로 감옥에 간 50대, 경매 절차에서 서류 한 장을 써내지 못한 바람에 전셋돈을 날린 60대 등이 그들이다. 억울하게 손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할 뿐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진 않는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생활법률 상식!
막상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법을 배우기 위해 서점에 나가 책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이론적이고 딱딱한 법률용어 중심으로 서술돼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례 중심으로 생활법률을 풀어헤친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하고,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고 있다.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 망라, 2013년 개정법률 완벽반영!
이 책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수 있고, 관심이 있는 내용부터 먼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초반부에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제공하고 변호사 고르는 법, 빌려준 돈 되찾는 방법, 민사ㆍ형사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방법, 이혼ㆍ상속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ㆍ헌법재판ㆍ배심재판 등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련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특히 2부에서는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등에 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 7부에서는 재판에서 최종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판사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도록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고, 8부에서는 법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재판의 비법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초판이 출간된 뒤 3년이 지나면서 개정된 법률과 판례, 통계 등을 새로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했다.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범죄 관련법, 저작권, 국민참여재판, 전자발찌 부착 등 법률, 민법, 형법 등의 개정사항이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반영돼 최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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