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5 변호사시험대비 전면 개정된 헌법사례 핵심암기장

2025 변호사시험대비 전면 개정된 헌법사례 핵심암기장

  • 금동흠
  • |
  • 아름다운새벽
  • |
  • 2024-04-25 출간
  • |
  • 44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86952696
판매가

32,000원

즉시할인가

28,8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8,8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헌법은 문제 풀이의 유형화가 가능함을 전제로 접근해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헌법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본 교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고득점 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된 것이며, 많은 수험생이 결과로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올해 개정판의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는 제1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병건 변호사가 적극 참여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공법을 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의 고득점 합격자로서 수험 실전경험까지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본서의 완성도가 높아졌음을 확신합니다.

 

[2025년 대비 전면 개정판의 특징]

 

① 시험 직전, 정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핵심암기사항과 실전예상문제를 나누어 수록했습니다. 우선 핵심암기사항을 학습한 후 실전예상문제로 훈련을 하고, 시험 직전에는 다시금 핵심암기사항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② 105개의 실전암기사항에는 헌법의 주요한 쟁점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105문제의 실전예상문제로는 어떠한 논점에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③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기출문제는 배제하고, 재출제 가능한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④ 답안에 서술해야 할 내용을 저자가 직접 본서에 압축 수록하여, 문구 그대로 답안에 옮겨도 무방하도록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⑤ 답안 형식의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방식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실전에 적합한 수험서임을 자신합니다.

 

최소 시간으로 최고 득점을 받기에 충분한 교재입니다. 본서를 신뢰하고 반복하면 효과적입니다. 훌륭한 법조인의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 4. 17.

저자 금 동 흠

목차

PART 01 사례풀이 분석방법 및 필수암기사항

Ⅰ. 사례문제에 대한 오류유형 8
Ⅱ. 본안 전 적법요건에 대한 서술공식 8
Ⅲ. 본안에 대한 논점추출공식 11
Ⅳ. 본안과 관련한 서술공식 11

PART 02 헌법재판 요건 관련 암기사항

Ⅰ. 헌법소원요건 필수암기사항 및 실전예상문제 16
Ⅱ. 위헌소원 관련 암기사항 및 실전예상문제 25
Ⅲ.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관련 암기사항 및 실전예상문제 30
Ⅳ. 권한쟁의심판 관련 암기사항 및 실전예상문제 30

PART 03 기본권 본안 관련 암기사항

암기사항 01 소급입법 40
암기사항 02 조례 42
암기사항 0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43
암기사항 04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44
암기사항 05 기본권 경합 45
암기사항 06 기본권 충돌 46
암기사항 07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 47
암기사항 0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48
암기사항 09 직업공무원제도 50
암기사항 10 정당의 자유 50
암기사항 11 인격권 51
암기사항 12 행복추구권 51
암기사항 13 자기결정권 52
암기사항 14 성적 자기결정권 52
암기사항 15 일반적 행동자유권 53
암기사항 16 평등권 54
암기사항 17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55
암기사항 18 신체의 자유 56
암기사항 19 이중처벌금지원칙 57
암기사항 20 적법절차원칙 59
암기사항 21 명확성원칙 59
암기사항 22 무죄추정원칙 60
암기사항 23 영장주의원칙 61
암기사항 24 연좌제금지원칙 63
암기사항 25 형벌불소급원칙 64
암기사항 26 진술거부권 65
암기사항 2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7
암기사항 2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69
암기사항 29 거주·이전의 자유 70
암기사항 30 출국의 자유 71
암기사항 3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1
암기사항 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2
암기사항 33 통신의 자유 73
암기사항 34 양심의 자유 74
암기사항 35 종교의 자유 76
암기사항 36 정교분리의 원칙 77
암기사항 37 언론·출판의 자유 78
암기사항 38 정치적 표현의 자유 80
암기사항 39 알 권리 81
암기사항 40 집회의 자유 81
암기사항 41 결사의 자유 83
암기사항 42 직업의 자유 83
암기사항 43 재산권 85
암기사항 44 ‘내용한계형성규정’과 ‘공용침해규정’의 구별기준 86
암기사항 45 공용침해와 불가분 조항 87
암기사항 46 특별부담금 89
암기사항 47 선거권 91
암기사항 48 공무담임권 92
암기사항 49 청원권 93
암기사항 50 재판청구권 94
암기사항 51 국가배상청구권 96
암기사항 52 교육을 받을 권리 96
암기사항 53 의무교육 무상원칙 97
암기사항 54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98
암기사항 55 근로의 권리 99
암기사항 56 근로3권 100
암기사항 57 환경권 101
암기사항 58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의 자유 102
암기사항 59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원칙 103
암기사항 60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104
암기사항 61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행정규칙에의 위임 105

PART 04 통치구조 관련 암기사항

암기사항 01 관습헌법 108
암기사항 02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과 헌법개정의 한계 109
암기사항 03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110
암기사항 04 위헌정당해산 111
암기사항 05 선거구획정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113
암기사항 06 선거공영제 114
암기사항 07 통치행위 114
암기사항 08 처분적 법률 116
암기사항 09 다수결 원칙 117
암기사항 10 일사부재의 원칙 118
암기사항 11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가부 119
암기사항 12 자유위임과 정당기속 120
암기사항 13 국회의원의 제명처분과 헌법재판소 제소 121
암기사항 14 탄핵소추 121
암기사항 15 해임건의권 123
암기사항 16 면책특권 124
암기사항 17 불체포특권 126
암기사항 18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127
암기사항 19 권한대행 128
암기사항 20 긴급재정경제명령권 129
암기사항 2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130
암기사항 22 법률안 거부권 132
암기사항 23 사면권 135
암기사항 24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 136
암기사항 25 국무총리서리의 헌법적 지위 138
암기사항 26 국무총리 해임 및 사임의 효과 139
암기사항 27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41
암기사항 28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설치의 유효 여부 142
암기사항 29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관계 144
암기사항 30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145
암기사항 31 사법권의 독립과 국정조사 147
암기사항 32 특별법원 148
암기사항 33 법원의 합헌판단권 149
암기사항 34 가처분 150
암기사항 35 위헌결정의 소급효 151
암기사항 36 위헌결정의 기속력 154
암기사항 37 합헌결정의 기속력 156
암기사항 38 법률안 날치기 통과와 권한쟁의심판 157
암기사항 39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58
암기사항 40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159
암기사항 4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60
암기사항 4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161
암기사항 43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62
암기사항 4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 163

PART 05 실전예상문제-총 105문제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