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제5판) 머리말

이 책은 상법을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첫째,상법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형식으로 편제하였습니다(조문번호와 판례의 사건번호는 지면관계상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법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시험에서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정판에 추가한 최신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최신판례는 밑줄을 그어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1996.1.23. 95다39854), 영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영업양도인의 채무(대법원 2020.2.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파산신청권(대법원 2021.8.26.자 2020마5520 결정), 회사해산등기의 효력(대법원 1964.5.5.자 63마29 결정), 청산인(대법원 2019.10.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해산명령사유(대법원 1979.1.31.자 78마56 결정),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등사청구(대법원 2022.5.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상환주식(대법원 2020.4.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표현대표이사(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상업사용인의 대리권(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24, 84다카425 판결), 의사나 의료기관의 채권(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대법원 2022.8.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상사유치권의 불가분성(대법원 2022.6.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지역(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대법원 2022.11.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등

둘째,오른쪽에는 기출지문 ○X를 실었습니다. 최근 10년간 9급 공채시험 등기사무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고 기타 법무사시험 및 회계사시험 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법원직 기출문제 외의 법무사시험, 회계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제5판은 2023년 시행 기출문제의 정답문항을 ○X 문제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이번 제5판에서는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목차와 도표의 위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넷째,조문･판례 중에 판례는 끝부분에 (판례)라고 표시하고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다섯째,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시험공부에 매진하는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에 이 책이 유용한 교재가 되어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4월 22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