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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민주주의

과잉 민주주의

  • 로버트 B. 탈리스
  • |
  • 버니온더문
  • |
  • 2024-03-31 출간
  • |
  • 208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9367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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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정치적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한 당파성에 기초해 진영화된 정치 경쟁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이는 대통령제와 선거제도가 초래하는 승자독식의 정치와 제로섬 경쟁이 정치제도 측면에서 원인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최근에는 ‘팬덤 정치’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의한 정당 포획, ‘탈진실’ 문화 속 매체의 선택적 노출과 편향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가 전 세계에 만연한 가운데, 이 책은 미국 정치로 보는 정치적 양극화 진단과 처방을 내린다. 제1부 논지의 구성에서는 민주주의가 과잉될 수 있는지, 민주주의의 영역 확장 측면을 살펴본다. 제2부 진단에서는 사회적 공간의 정치적 포화, 양극화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3부 처방에서는 시민적 우애와 정치의 자리를 이야기한다.
우리의 사회적 공간은 정치적으로 포화 상태가 되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과잉 민주주의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정치적 포화도를 낮추고, 정치와 무관한 영역에서 참여를 늘리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정치는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좋은 삶을 위한 민주주의의 역할을 고민해보자.

목차

한국어판 서문 5
서문 11

제1부. 논지의 구성

제1장. 민주주의가 과잉될 수 있는가? 21
1. 민주주의의 가치 22
2. 좋은 것의 과잉? 26
3. 과잉 민주주의? 30
4. 이 논지는 보수적인가? 35
5. 하지만 모든 것이 정치 아닌가? 37
6. 위장한 과두제? 39
7. 앞으로 나아가기 41

제2장. 민주주의의 영역 확장 45
1. 범위, 장소, 영역 47
2. 사회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56
3. 민주적 이상의 구현: 고전적 접근 58
4. 공적 참여의 필요성 62
5. 확장된 민주주의의 실천 69
6. 민주주의의 내적 문제로서 과잉 민주주의 72

제2부. 진단

제3장. 사회적 공간의 정치적 포화 77
1. 진단적 논증 미리보기 78
2. 로컬의 확장 82
3. 정렬: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85
4. 정치의 침투 92
5. 정치적 포화 96

제4장. 양극화 문제 99
1. 양극화의 두 개념: 대략적인 구분 100
2. 정치적 양극화 102
3. 신념 양극화 104
4. 정도, 내용, 그리고 헌신 109
5. 신념 양극화의 메커니즘 112
6. 흄의 얼굴을 한 신념 양극화 117
7. 신념 양극화의 사회적 영향 119
8. 진단적 논증의 완성 122

제3부. 처방

제5장. 시민적 우애 131
1. 더 나은 민주주의 대응 133
2. 정치의 여건 139
3. 시민적 우애와 시민적 적대감 145
4. 상관성을 지닌 사회적 선 150
5. 양극화 역학을 깨기 155
6. 시민적 우애는 가능한가? 162

제6장. 정치의 자리 166

감사의 말 172
역자후기 175
후주 179
참고문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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