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을 통한 정당 이해하기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이에 따라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정당의 목적은 결국 정권 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해 1장에서는 정당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2장에서는 정당과 정당법을 살펴보면서 한국에만 있는 정당법을 알아보고, 정당법은 정당 활동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찾아본다. 3장에서는 지구당이 왜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지구당 폐지의 배경과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본다. 아울러 지구당 부활 논의도 알아보고,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를 논한다.
지구당의 폐지는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으나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위축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당원관리나 교육 등 과거 지구당에서 수행했던 기능은 시·도당으로 이관되었고, 당원협의회에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 지역주민과 정당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무소를 둘 수 없어서 활동이 제한된다.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의 활동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활동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지역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당을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 책을 통해서 지구당을 통해 한국의 정당을 이해하고, 정당 활동을 보완할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