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법과 실천이성

법과 실천이성

  • 마르틴 크릴레
  • |
  • 유로
  • |
  • 2013-04-05 출간
  • |
  • 246페이지
  • |
  • ISBN 9788991324541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저자와 이 책에 대하여
제1절 서론

제1장 실천이성의 복권
제2절 과학과 실천학
제3절 이성과 역사
제4절 법과 윤리의 구별
제5절 윤리적 계몽과 법적 계몽의 구별
제6절 담화론(논증적 대화이론)
제7절 원칙공리주의와 일반화

제2장 결정과 실천이성
제8절 근거제시의무의 역으로서의 결정
제9절 자유는 필연성에 대한 통찰인가?
재10절 법적 강제
제11절 규?에 대한 결정
제12절 고려 가치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는 일반화될 수 있는가?
제13절 불편부당성
제14절 담화의 헌법적 조건

제3장 법률해석과 실천이성
제15절 문제
제16절 법제정독점의 이념 - 역사적 개관
제17절 법률에 대한 이해
제18절 해석영역과 계속적 법형성
제19절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
제20절 법적 구성과 실천이성

제4장 선결례추정
제21절 법원론(法源論)과 법적 방법
제22절 선결례추정의 근거
제23절 선결례해석
제24절 독일법제사에서 선결례 추정
제25절 실증주의법원론의 포기

제5장 정당성과 저항
제26절 역사적 배경
제27절 독일 판례에 비추어 본 나치범죄와 저항
제28절 정당성
제29절 정당성문제로서의 도덕철학
제30절 합법성과 정당성
제31절 정당성문제로서의 법실증주의
제32절 정치계몽으로서의 법철학

참고문헌
마르틴 크릴레의 저술목록

도서소개

『법과 실천이성』은 ‘법철학은 법발전의 과정에서 생동하는 이성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법실증주의의 입장을 과학성, 결단주의, 법제정독점권, 법원, 정당성과 저항의 다섯 항목에서 논의한다. 동시에 법실증주의가 왜, 특히 어떠한 정치적 근거에서 그렇게 했으며, 또한 그 근거들이 현대에도 어느 정도 견지되고 있는가 등을 묻는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