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공직 생활을 수많은 사연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내다 지난해 말 다행스럽게도 명예퇴직을 하고, 동탄지역에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내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는 현실이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는 초보 선장과 다름없는 심정이다.
지난해 동화성 민원실장이었던 故 강 사무관의 안타까운 사고로 언론, 익명게시판, 댓글 등에서 원색적인 지탄을 받을 땐 개인 입장보다 기관의 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사고 전말에 대하여 많은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CCTV에 정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어 감추거나 은폐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서장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고를 덮으려만 한다는 비난과 함께 애도하려는 마음도 없다는 조롱 섞인 댓글은 비수가 되어 아직도 가슴에 새겨있다.
사고 대처 원칙으로는 유가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순직을 포함한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고, 충격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민원실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의 심리치료 및 보호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마지막으로 상대 민원인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 수순이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원칙에 입각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야 했으며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4개월을 보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유가족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었으며, 상대 민원인은 현재 모욕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23년부터 고물가와 건설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 하강 등으로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양도·상속·증여에 관심이 많고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방문하는 납세자들은 계약 후 문제를 상담하러 오는데, 가능한 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여 조세 부담 축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양도세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근린생활 시설 등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에서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변경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에도 각 용도기간별 공제(보유+거주)율을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의 양도세에 대한 개략적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 과세표준」등에 대한 개관 규정을 만들어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시 수증자가 지출한 필요경비만 공제하던 것을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공제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개정법령 이외에도 ’09.3.12~’12.12.31 사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배제, 매매특약에 따라 계약 후 잔금 이전에 부동산을 용도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 계약일기준에서 대금청산일 기준 변경과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뤄진 양도거래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방법 조정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해석변경이 많았다.
그동안 제주 서귀포 국세상담센타에서 고생하던 ‘황혜윤’ 공동저자가 승진하여 서울로 전입하였고, 육아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김동진’ 공동저자도 안정을 찾아가서 세 번째 올해 교재는 한층 체계와 내용이 정비되고, 예규를 보완하는 등 내실을 갖추게 되었다.
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퀴즈 문제’는 안타깝지만 삭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주택 용도 변경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용이하도록 보론으로 정리하였다.
책을 만들고 개정법령을 각 章에 반영하는 작업은 수고로움이 많은 것에 비례하여 수익은 적은 속된말로 가성비가 낮은 일이지만, 세무대리인과 국세청 직원을 포함한 稅務人 가족과 공인중개사분들의 궁금한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의미를 부여하며, 보다 나은 책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주)더존테크윌의 이태동 이사님과 경정암 부장님 및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한다.
늘 옆에서 구박과 더불어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는 아내와 개정 작업 때마다 밤새워 고생하는 공동저자 가족 및 이 책을 사랑하는 독자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4. 4월
故 강사무관과 배우자의 영전에 세번째 교재를 바치며... 공동저자 강백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