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의 법원 2
제1 상법의 규정 ∙ 2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 2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1 총 설 ∙ 3
제2 당연상인 ∙ 3
제3 의제상인 ∙ 4
제4 소 상 인 ∙ 5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 5
제2 법인의 상인자격 ∙ 7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8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 ∙ 8
제2 지 배 인 ∙ 8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12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 13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 14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16
제1 상호의 의의 ∙ 16
제2 상호의 선정 ∙ 16
제3 상호의 보호 ∙ 17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 20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 20
제5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24
제1 상업등기의 의의 ∙ 24
제2 지점의 등기 ∙ 24
제3 상업등기의 효력 ∙ 24
제6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26
제1 영업양도의 의의 ∙ 26
제2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 26
제3 영업양도의 효과 ∙ 27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 31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 론 34
제2장
통 칙 35
제1절
상행위의 특칙 35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5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35
제2 소멸시효기간 ∙ 36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8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 38
제2 유질계약 ∙ 40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41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 41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42
제4관 상사매매 44
제1 총 설 ∙ 44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44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 45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 46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 46
제2절
상호계산 47
제1 의 의 ∙ 47
제2 내 용 ∙ 47
제3 효 력 ∙ 48
제4 종 료 ∙ 48
제3절
익명조합 49
제1 의 의 ∙ 49
제2 내부관계 ∙ 49
제3 외부관계 ∙ 50
제4 익명조합의 종료 ∙ 51
제4절
합자조합 52
제1 의 의 ∙ 52
제2 내부관계 ∙ 52
제3 외부관계 ∙ 53
제3장
각 칙 55
제1절
대 리 상 55
제1 총 설 ∙ 55
제2 대리상의 의무 ∙ 56
제3 대리상의 권리 ∙ 56
제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 57
제2절
중 개 업 57
제1 의 의 ∙ 57
제2 중개인의 의무 ∙ 57
제3 중개인의 권리 ∙ 59
제3절
위탁매매업 59
제1 의 의 ∙ 59
제2 위탁물의 귀속 ∙ 60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 60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 61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 62
제4절
운 송 업 62
제1 운송인의 의의 ∙ 62
제2 물건운송 ∙ 62
제3 여객운송 ∙ 68
제5절
운송주선업 69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 69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 ∙ 70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71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72
제6절
공중접객업 73
제1 의 의 ∙ 73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 73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 74
제7절
새로운 상행위 75
제1 금융리스업 ∙ 75
제2 가 맹 업 ∙ 76
제3 채권매입업 ∙ 77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80
제1절
회사의 의의 80
제1 회사의 개념요소 ∙ 80
제2 1인 회사 ∙ 82
제2절
회사의 종류 84
제3절
회사의 능력 87
제4절
회사법상의 소 88
제5절
합 병 91
제1 총 설 ∙ 91
제2 합병의 제한 ∙ 92
제3 합병의 절차 ∙ 92
제4 합병의 효과 ∙ 93
제5 합병무효의 소 ∙ 94
제2장
주식회사 95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95
제1 자 본 금 ∙ 95
제2 주주의 유한책임 ∙ 96
제2절
설 립 96
제1관 총 설 96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 96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 96
제3 설립중의 회사 ∙ 97
제2관 정관의 작성 98
제1 정관의 의의 ∙ 98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 98
제3 변태설립사항 ∙ 99
제4 정관의 효력발생 ∙ 102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102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103
제2 발기설립 ∙ 103
제3 모집설립 ∙ 106
제4관 설립등기 109
제5관 가장납입 109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111
제1 개 관 ∙ 111
제2 발기인의 책임 ∙ 112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 113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 114
제7관 설립의 무효 114
제1 서 언 ∙ 114
제2 설립무효의 소 ∙ 114
제3 사실상의 회사 ∙ 115
제3절
주식과 주주 115
제1관 주 식 115
제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 115
제2 종류주식 ∙ 116
제2관 주주･주주권 121
제1 주주평등의 원칙 ∙ 121
제2 주주의 권리와 의무 ∙ 123
제3 주식의 공유 ∙ 123
제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 123
제5 주주권의 상실 ∙ 124
제6 각종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125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126
제1 주권(株券) ∙ 126
제2 주주명부 ∙ 128
제4관 주주권의 변동 131
제1 주식의 양도 ∙ 131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135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143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 145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 145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 14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48
제1관 주주총회 148
제1 의 의 ∙ 148
제2 주주총회의 권한 ∙ 148
제3 주주총회의 소집 ∙ 150
제4 주주의 의결권 ∙ 155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161
제6 주주총회 결의 ∙ 161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 163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65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68
제10 종류주주총회 ∙ 176
제2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77
제1 이 사 ∙ 177
제2 이 사 회 ∙ 189
제3 대표이사 ∙ 196
제4 이사의 의무 ∙ 204
제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 206
제6 이사의 책임 ∙ 211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 215
제8 집행임원 ∙ 221
제3관 감사제도 222
제1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 222
제2 감 사 ∙ 223
제3 감사위원회 ∙ 225
제4관 준법지원인 227
제5절
자본금의 변동 228
제1관 신주발행 228
제1 의 의 ∙ 228
제2 신주인수권 ∙ 228
제3 액면미달발행 ∙ 231
제4 발 행 ∙ 231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235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38
제1 의 의 ∙ 238
제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 238
제3 자본금감소의 방법 ∙ 239
제4 자본금감소의 절차 ∙ 239
제5 감자무효의 소 ∙ 241
제6절
사채(社債) 242
제1 의 의 ∙ 242
제2 특수한 사채 ∙ 242
제7절
회사의 회계 248
제1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248
제1 의 의 ∙ 248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 249
제2관 준 비 금 250
제1 의 의 ∙ 250
제2 법정준비금 ∙ 250
제3관 이익배당 252
제1 총 설 ∙ 252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 252
제3 현물배당 ∙ 254
제4 주식배당 ∙ 255
제5 중간배당 ∙ 256
제4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257
제5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59
제8절
정관의 변경 260
제1 의 의 ∙ 260
제2 절 차 ∙ 261
제3 효력 발생 ∙ 261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261
제1관 합 병 261
제2관 회사분할 264
제1 의 의 ∙ 264
제2 분할의 유형 ∙ 264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 265
제4 분할절차 ∙ 267
제5 분할의 등기 ∙ 268
제6 분할의 효과 ∙ 269
제7 분할의 무효 ∙ 269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69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 269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 272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274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 274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76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77
제1절
유한회사 277
제1 의 의 ∙ 277
제2 설 립 ∙ 277
제3 사원 및 지분 ∙ 278
제4 회사의 관리 ∙ 279
제5 자본금의 증가 ∙ 281
제2절
합명회사 281
제1 의 의 ∙ 281
제2 회사의 설립 ∙ 282
제3 내부관계 ∙ 283
제4 외부관계 ∙ 286
제3절
합자회사 287
제1 의 의 ∙ 287
제2 회사의 설립 ∙ 287
제3 내부관계 ∙ 287
제4 외부관계 ∙ 289
제4절
유한책임회사 291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298
제1절
서 론 298
제1 어음･수표의 의의 ∙ 298
제2 어음･수표의 핵심적 기능 ∙ 298
제2절
어음･수표행위 299
제1 종류와 공통적 특징 ∙ 299
제2 특 성 ∙ 299
제3 성 립 ∙ 300
제4 표현대리 & 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 303
제5 무권대리 ∙ 303
제6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 304
제3절
어음･수표항변 308
제1 의 의 ∙ 308
제2 항변의 분류 ∙ 308
제3 인적항변 ∙ 308
제4 물적항변 ∙ 310
제5 융통어음의 항변 ∙ 311
제6 제3자의 항변 ∙ 312
제7 이중무권의 항변 ∙ 313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13
제2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317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317
제1 발행의 의의 ∙ 317
제2 어음･수표요건 ∙ 318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 321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 322
제5 백지어음･수표 ∙ 322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27
제1 환어음의 인수 ∙ 327
제2 수표의 지급보증 ∙ 330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31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331
제2절
배 서 331
제1 배서의 의의 ∙ 331
제2 배서의 방식 ∙ 332
제3 배서의 효력 ∙ 334
제4 배서의 연속 ∙ 335
제5 특수한 배서 ∙ 336
제3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342
제1 의 의 ∙ 342
제2 요 건 ∙ 343
제3 대 상 ∙ 343
제4 효 과 ∙ 344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345
제1절
지 급 345
제1 지급제시 ∙ 345
제2 지 급 ∙ 347
제2절
상환청구 349
제1 당사자 ∙ 349
제2 요 건 ∙ 349
제3 재상환청구 ∙ 351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52
제1절
어음･수표시효 352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353
제1 총 설 ∙ 353
제2 발생요건 ∙ 353
제3 당사자 ∙ 354
제4 양 도 ∙ 354
제5 행 사 ∙ 355
제6 소멸시효 ∙ 355
제6장
기타의 제도 356
제1절
어음･수표보증 356
제1 의 의 ∙ 356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 356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 357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 358
제2절
특수한 수표 359
제1 횡선수표 ∙ 359
제2 선일자수표 ∙ 360
제5편 보험법
제1장
서 론 362
제1절
보험의 의의 362
제2절
보험계약법 363
제1 보험계약법의 특성 ∙ 363
제2 보험약관 ∙ 363
제2장
보험계약 3648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364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 364
제2 보험기간 ∙ 365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366
제1 보험계약의 성립 ∙ 366
제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366
제3 고지의무 ∙ 367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370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 370
제2 보험자의 의무 ∙ 372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75
제1 의 의 ∙ 375
제2 성립요건 ∙ 375
제3 효 과 ∙ 375
제3장
손해보험 377
제1절
손해보험 총론 377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377
제1 피보험이익 ∙ 377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377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80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380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 380
제3 보험자대위 ∙ 381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384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386
제1관 책임보험 386
제1 의 의 ∙ 386
제2 중복보험 ∙ 386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386
제4 재보험에의 준용 ∙ 389
제2관 보증보험 389
제4장
제4장 인보험 391
제1절
총 설 391
제1 인보험의 의의 ∙ 391
제2 인보험의 특성 ∙ 391
제2절
생명보험 392
제1 의 의 ∙ 392
제2 타인의 생명보험 ∙ 392
제3 중과실면책 금지 ∙ 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