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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오심

세기의 오심

  • 이윤호
  • |
  • 박영스토리
  • |
  • 2024-04-10 출간
  • |
  • 430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6519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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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I

01 들어가는 글 4
1) 오심이란? 8
2) 오심의 실상 9
(1) 면죄(Exoneration) 9
(2) 자기보고(Self-report) 10
(3) 오심 통계 11
3) 오심의 원인 13
(1) 목격자 · 증인의 오식별(Misidentification) 16
(2) 법의학적 분석의 오류 35
(3) 허위자백(False Confession) 48
(4) 위증과 무고 그리고 정보원의 위법행위 79
(5) 검찰, 경찰 등 정부의 위법행위 81
(6) 편견과 인지 왜곡 84
(7) 대의를 명분으로 한 부패 85
(8) 유죄 협상(Plea bargaining) 86
(9) 무능한 변호인과 부적절한 변론 87
4) 오심의 영향과 결과 89
(1) 오심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91
(2) 사회 110
(3) 형사사법 110
(4) 범죄 피해자 112

02 오심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 116
Kevin Strickland 116
오식별로 인한 대표적 오심
Antonio Mallet 123
경찰의 강압에 의한 허위 증언과 식별의 희생양
West Memphis Three 129
제도적 편견과 전문가집단의 위법과 위증 피해자
Henry McCollum 139
허위자백, 검찰과 경찰의 위법과 위증에 의한 두 번의 오심 피해자
Darryl Hunt 145
식별 오류, 위증, 검찰과 경찰의 위법행위와 차별의 희생양
Derrick Hamilton 152
최악 경찰관의 위법과 위증 그리고 무책임한 변호
The Central Park Five 158
제도적 인종차별과 검찰과 경찰의 부당행위가 빚은 비극
Perry Cobb 166
목격자의 자기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경찰과의 거래 위장 증언
Frank Lee Smith 171
목격자 오인, 위증, 사법기관의 위법부당, 허위자백
Anthony Porter와 Alstory Simon 177
이중 오심, 일리노이 주 사형폐지의 단초가 되다
Rubin ‘Hurricane’ Carter 188
인종차별과 위증으로 얼룩진 미스테리
Kirk Bloodsworth 198
경찰 비행과 위법이 초래한 무고한 옥살이, DNA 검사로 최종
면죄된 첫 번째 미국 오심 피해자
Steven Avery 206
만들어진 살인자, 두 번의 오심 피해자
Ricky Jackson 215
‘쓰레기 과학(junk science)’과 사법관료의 ‘인간 오류(human error)’
Malcolm Alexander 222
잘못된 Lineup과 변호인의 태만이 초래한 오심
Kenny Waters 230
허위 법의학적 증거, 경찰 비위와 위증으로 무고한 처벌받은
오빠를 구하려고 변호사가 되어 무죄를 입증한 여동생
Bennie Starks 241
법의학 증거가 만능은 아니다 - 허위 법의학 증거의 피해자
Eric Clemmons 249
변호인의 태만과 무능이 빚은 오심
Nicholas Yarris 255
오심 요인의 종합판: 목격자 식별 오류, 허위자백, 법의학적 오류,
위증/무고, 관료 비위, 부적절한 변호
Ronald Cotton 263
피해자의 용의자 오인과 잘못된 법의과학적 증거의 희생양:
오심 피해자와 가해자의 용서와 화합
Randall Dale Adams 272
위증, 오식별, 검찰 비위에 의한 무고 -영화가 도운 면죄
Jimmy Ray Bromgard 281
오심의 종합판: 오식별, 법의학적 오류, 위증, 관료 비위, 부적절한 변호
Amanda Knox 289
4개 국가가 관련된 오심 사건
Cameron Todd Willingham 298
위증과 결함 있는 법의학적 증언에 의한 무고한 사형
The Norfolk Four 306
강요된 수사와 이어진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처벌받은 4명의 해군
San Antonio Four 315
쓰레기 과학(Junk Science)과 동성애 편견이 빚은 오심
Guildford 4인방과 Maguire 7인방 325
인종과 이념 그리고 경찰 강압의 희생양
Ralph Armstrong 336
검찰 독직에 의하여 짜여진 오심
Calvin Willis 343
아동 목격자의 잘못된 용의자 식별의 희생자
George Allen Jr. 349
경찰의 허위자백 강요와 검찰의 적법절차 위반의 피해자
Michael Morton 356
검찰과 경찰의 tunnel vision과 독직이 초래한 오심
Roscetti 4 365
허위 정보원과 검찰 전문가 증인의 위법행위와 공범의 허위 자백이
만든 희생양
Walter McMillian 373
인종차별에 기초한 경찰 강압에 의한 위증이 초래한 오심
Muhammad A. Aziz/Khalil Islam 383
공권력의 공무상 위법행위와 인종차별의 피해자
Jane Dorotik 391
검찰의 무죄 입증 증거의 은닉과 허위 법의학 증거
The Beatrice Six 398
세뇌된 허위 기억과 허위자백
George Stinney Jr. 404
인종차별로 무고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미국 최연소 사형수
Julius Jones 411
사법제도의 인종적 부정의와 공범의 덮어씌우기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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