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 이동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
디지털 경제 시대,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인 현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은행 거래, 고객 관리,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곳에서 쓰이며 한 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데이터가 축척되어 있느냐가 경쟁력의 유무를 결정하기도 한다. 저자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이미 많은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배경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통계, 관련 서적, 웹사이트, 간행물 등을 조사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했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 ‘제2장 인터넷과 정보’,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장 인터넷과 관할권’, ‘제5장 개인정보의 국제적 보호’, ‘제6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제7장 결론’이다. 인터넷의 성장, 정보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시작으로 배경을 이해한 후 각 기관과 국제적 협력 사례를 해석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적 집행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정보는 한 국가 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업 활동에 있어 정보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됨으로써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동하는 기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들은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규칙들을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과 관련하여 EU는 가장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EU 내의 기업이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세계 모든 기업들이 따라야 할 규칙이 되고 있다.
- 「제3절 국외 이전 관련 보호」 중에서

국경 간 정보 이동의 국제적인 상거래에서의 역할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대두된 초창기의 발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 초학자, 담당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