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집의 활용방법

이 자료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있어서 최근 5년간(2011년 ~ 2015년) 시행된 형법 기출문제를 “형법요론” 순서대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2015년 시행 기출문제는 풍부한 해설을 하여 법원행정고등고시 대비 출제경향의 정확한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출제경향도 모르고서 공부하는 것은 전투에 있어서 눈감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문제의 난이도는 어떤지, 문제의 유형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공부한다면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매우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출제될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다.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었는데, 어떤 시험의 경우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출제자는 대개 동일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내가 응시하는 시험에서도 조만간 출제될 것이 확실하므로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면 적은 노력으로 매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출제될 판례를 미리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어느 시험이든지 매우 높다. 그런데 수만 개의 판례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판례들을 골라내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수많은 판례를 무턱대고 공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는 내가 응시하는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미 출제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판례공부를 할 수 있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해
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형법의 고득점이 합격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6. 3. 1.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