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2024년에 세무회계기출실록 14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하고 숙달해야 합니다. 세무회계를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본서에는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실제문제 중 개정된 부분은 개정세법에 맞춰 수정하였고, 문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부분은 논란이 없도록 수정을 하였으나, 그 외에는 문제를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반복해서 풀어 봄으로써 실전에서 보다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지 않았으나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이므로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의 감액 배당을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대체된 것이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제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과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과세분) 감액배당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결대상이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흑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감소분 상당액을 받아 이를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하는 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출산·보육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분리과세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을 연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비과세사업에 전용한 경우도 간주공급에 포함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특례규정(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원)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기준을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외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쁜 수험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오류를 지적해 준 김주선, 박창규, 백종호, 서준원, 윤인식 군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멋진 편집 체계를 세워 준 편집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수험생들을 합격으로 이끄는 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9일

공저자 이철재·정우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