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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사례연습

2025대비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사례연습

  • 이관형
  • |
  • 학연
  • |
  • 2024-04-05 출간
  • |
  • 588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5824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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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7판 머리말

 

제가 법서를 손에 잡은 것은 2004년부터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도 몰랐고, 법률 사전도 찾아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 것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힘든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제2외국어를 넘어 제3외국어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법학도로서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수없이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였지만 스무 살의 패기로 불혹에 이르기 전에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법학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루고 보니 내가 아는 부분은 법학이라는 학문에서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문장을 정독하고, 그 의미가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하고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설레고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례집도 어느덧 7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수험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합격하였으면 하는 바람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재학 중에 도서관에서 혼자 고뇌하면서 만든 해설을 기반으로, 합격 이후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채점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더하여 수험에 적합한 해설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준비도 하여야 하고, 채점도 해야하고, 새벽에 편의점에서 배고픔을 달래다가 수업을 듣는 학생을 만나 서로 힘내자고 했던 시절도 떠오릅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였던가요. 목표를 향해 정진하다보니 어느덧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고, 겸임교수의 신분으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저에게 고맙고, 제게 주어진 온전한 하루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책의 발간도 주변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나 저의 행복을 기원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저의 건강을 늘 염려하는 사랑하는 아내, 이 책의 오탈자 검수 및 판례색인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HS, YJ, SJ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합격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차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5
제1절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5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
제2절 관할 9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7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24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
Chapter 02. 당사자 28
제1절 당사자의 확정 2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28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0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
제2절 당사자의 능력 45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5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54
제3절 소송상의 대리 56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6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58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60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8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6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9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82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84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86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8
제4절 당사자 적격 90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0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92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4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6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8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0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02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06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8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0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115
제1절 소송의 의의와 종류 115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115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17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1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3
제2절 재판장의 소 제기 후의 조치 126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6
제3절 소 제기의 효과 128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28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0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2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5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9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42
Chapter 02. 변론 145
제1절 심리 145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45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7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9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1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3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5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7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9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1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6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7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9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1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174
제2절 송달 176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6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7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1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3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86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8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0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2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4
Chapter 03. 증거 196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6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8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0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5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07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1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213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21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1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4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6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0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3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237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9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1
Chapter 02.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44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4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47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9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52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4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7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2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5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7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70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2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274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6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9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2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85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7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9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1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293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6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8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00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2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4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06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8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0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2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315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8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0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3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6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8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1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객관적 병합) 337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7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0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3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5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7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0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2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4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6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59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62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4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6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68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370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372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5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7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9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1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4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38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7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9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92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5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99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0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0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13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5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7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1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5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2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31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35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9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41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4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7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49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54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6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58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0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466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468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1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7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7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9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2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4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6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89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1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9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1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504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6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8

[제6편 상소심절차]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2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5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527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1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534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6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8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1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3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5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7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0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552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4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6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9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2

판례색인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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