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4 국제경제법 HANDBOOK

2024 국제경제법 HANDBOOK

  • 정성주
  • |
  • 필통북스
  • |
  • 2024-04-09 출간
  • |
  • 234페이지
  • |
  • 150 X 210mm
  • |
  • ISBN 9791167921598
판매가

14,000원

즉시할인가

13,58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8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본 서는 국제경제법 요약서입니다.

국제법 카페 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2024. 4

정 성주


목차

WTO법의 주요개요 3
Ⅰ. 이해를 위한 자료 3
Ⅱ. WTO협정의 전반적 구조 5
Ⅲ.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7
Ⅳ. WTO협정의 특성 8
Ⅴ. WTO의 구성*** 9
Ⅵ. WTO의 의사결정*** 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1) : 시장접근 10
Ⅰ. 의의 10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 10
국제수지예외와 개도국예외 16
Ⅲ. 관세장벽의 감축 및 철폐 18
Ⅳ. 기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의 해소 27
Ⅴ. 투명성(transparency) 27
일반적 예외(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29
Ⅰ. 머리말 30
Ⅱ. 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30
Ⅲ. 맺음말 41
안보상 예외(제XXI조) 51
Ⅰ. 의의 51
Ⅱ. 제ⅩⅩⅠ조 (a)와 (b) 51
Ⅲ. 제XXⅠ조 (c) 55
Ⅳ. 관련 사례 5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 (2) : 비차별의무 57
Ⅰ.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61
Ⅱ.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86
기타 비관세장벽관련 주요개별협정 99
TBT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99
SPS협정 108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협정 118
수입허가절차(ILP, Import Licensing Procedures)협정 118
원산지규정협정(ARO : Agreement Rules of Origin, 또는 ROO협정) 11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1) : 반덤핑협정 120
제1절 반덤핑협정 개요 120
제2절 반덤핑조치의 요건 120
제3절 덤핑조사 및 반덤핑조치 12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2) 131
: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131
제1절 보조금 일반 132
제2절 보조금협정 개요 133
제3절 보조금의 구성요건 134
제4절 보조금협정 상 규제대상 보조금의 구별 135
제5절 상계관세조사 및 부과 142
제6절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피해 143
제7절 보조금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 144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3) : 세이프가드협정 146
제1절 머리말 146
제2절 발동요건 146
제3절 세이프가드조사 150
제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151
제5절 기타 153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농업협정 155
Ⅰ. UR농업협정의 배경 155
Ⅱ. WTO농업협정 155
Ⅲ. WTO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160
Ⅳ. DDA 농업협상 161
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B) 162
제1절 서비스무역협정개관 162
제2절 GATS의 구조, 적용범위 및 시비스공급유형 163
제3절 GATS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 165
제4절 GATS의 구체적 이행약속 170
제5절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와 분쟁해결 173
제6절 부문별 부속서ㆍ각료걸졍 및 양해 174
제7절 GATS와 서비스무역의 미래 175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TRIPs협정) 부속서 1 C 176
WTO분쟁해결제도 177
제1절 들어가며 177
제2절 WTO분쟁해결의 역사와 GATT 제XXⅢ조 177
제3절 WTO분쟁해결의 일반원칙 177
제4절 WTO 패널 및 항소심 절차 / 제5절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감독 177
Ⅰ.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특징 177
Ⅲ. WTO 분쟁해결양해(DSU)와 분쟁해결기구(DSB) 178
Ⅲ. WTO 분쟁해결절차 182
일방적 보복조치 198
비위반제소 200
제6절 기타 DSU규정 203
자유무역협정 204
Ⅰ. 의의 204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204
Ⅲ.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1) - 실체적 요건 204
Ⅳ.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 요건충족 확인절차(절차적 기준) 214
Ⅴ. FTA 상 분쟁해결절차와 WTO분쟁해결절차의 관계 및 비교 217
무역과 환경 220
무역과 투자 :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협정 224
Ⅰ. 의의 224
Ⅱ. TRIMs협정의 적용범위 224
Ⅲ. TRIMs협정의 기본원칙과 예외 224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