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 머리말

이 책은 독자들의 사례풀이능력을 보다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강의를 해오면서 사례를 분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사례접근요령을 아예 가지고 있지 못한 수험생들은 사례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듯했다. 어디서부터 글을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더구나 변호사시험은 시간과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답안으로 쓸 수도 없다.

저자가 생각하는 사례분석 요령을 진도별로 배치하여 참고 자료로 제공하였다. 사례유형마다 사례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을 생각하는 요령이 다르다. 저자는 이 점을 주목하고, 쟁점추출요령을 몇 가지 전형적 사례유형에 따라 배치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사례분석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정교해질 것이다.

이 책은 다른 사례해설서와 달리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시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문단과 문장이 어떤 목적에 따라 서술되었는지가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범답안 각 문단 혹은 문장에 ①, ② 등의 숫자를 부여하여 그 문단이 어떤 목적에서 서술되어 있는지와 다른 문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시범답안 서술은 각 쟁점마다 ① 관련 법조문 → ② 조문의 해석에 관한 판례 및 학설 → ③ 사안적용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을 기초로 공부하면서 사례답안의 서술구조가 자신의 것으로 체화되기를 바란다.

그간 사례 문제 아래에 목차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저해되는 듯했다. 문제를 보고 독자들이 당사자구조, 당사자지위, 당사자 주장의 법적 근거 등을 파악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법리적 쟁점을 파악한 뒤 답안의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목차에 나와 있는 쟁점에 경도되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

목차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초안을 잡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넣었다. 초안지에서 당사자구조, 설계 및 쟁점을 메모한 다음 사례서술 훈련을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사례풀이 훈련이 될 것이다.

답안의 설계를 하지 않고 답안작성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사례서술이 어디로 갈지 쓰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반드시 답안의 설계를 한 다음 시범답안을 보아야 자신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보다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4. 3. 16.

저자 이 태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