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효율성과 시장실패 5

1.1 파레토 효율성 6

1.2 사회후생함수 10

1.3 보상의 원리 13

1.4 시장실패, 정부실패 16

chapter 2 외부성 19

2.1 외부성과 시장실패 20

2.2 외부성의 공적 해결방안1 23

2.3 외부성의 사적 해결방안 (코즈정리) 26

2.4 외부성의 공적 해결방안2 (직접규제, 배출권) 29

chapter 3 공공재 33

3.1 공공재 34

3.2 공공재 모형 40

3.3 수요표출메커니즘과 클럽재 43

chapter 4 공공선택이론 47

4.1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 48

4.2 (과반수) 다수결 투표제도 49

4.3 그 외 다수결 , 점수투표제 54

4.4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 56

4.5 그 외 관료 모형, 정치가 모형 58

chapter 5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61

5.1 공공경비 팽창 62

5.2 예산제도 64

chapter 6 비용편익분석 65

6.1 순현재가치법(NPV), 편익비용비율법(BC-ratio) 66

6.2 내부수익률법 68

6.3 비용의 계산 70

6.4 편익의 계산 71

6.5 할인율 산정 74

chapter 7 조세의 기초이론 77

7.1 바람직한 조세 78

7.2 공평과세 - 편익원칙 79

7.3 공평과세 - 능력원칙 81

7.4 누진, 비례, 역진 83

7.5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90

chapter 8 조세의 전가와 귀착 93

8.1 전가와 귀착의 종류 94

8.2 법적귀착과 경제적 귀착 96

8.3 완전경쟁시장에서 탄력성과 귀착 –일반적 경우 98

8.4 완전경쟁시장에서 탄력성과 귀착 –극단적 경우 100

8.5 독점시장에서의 귀착 103

8.6 100% 이상 전가 104

8.7 일반균형분석(하버거 모형) - 개별소비세 105

8.8 일반균형분석 (하버거 모형) - 부분요소세 108

chapter 9 조세와 효율성 111

9.1 조세와 초과부담 112

9.2 초과부담의 요인 115

9.3 개인측면의 초과부담 120

chapter 10 최적과세론 123

10.1 최적물품세 개요 124

10.2 램지 규칙 124

10.3 콜렛 - 헤이그 규칙 128

10.4 최적소득세 129

chapter 11 개별조세이론 131

11.1 소득세 132

11.2 법인세 142

11.3 부가가치세 148

chapter 12 조세의 경제적 효과 153

12.1 조세와 노동공급 154

12.2 조세와 저축 160

12.3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64

12.4 조세와 투자 165

12.5 조세와 자본구조 171

chapter 13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173

13.1 소득분배 지표 174

13.2 세제 내 보장 180

13.3 공공부조(이전지출) 183

13.4 사회보험 187

chapter 14 공공요금이론 197

14.1 개요 198

14.2 한계비용가격설정, 평균비용가격설정 199

14.3 이부가격제 201

14.4 최대부하가격설정, 램지가격설정 202

chapter 15 공채론 205

15.1 공채의 경제적 효과 206

15.2 리카도 대등정리 208

15.3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210

15.4 공채의 부담 211

chapter 16 지방재정 213

16.1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214

16.2 티부 모형 218

16.3 지방재정 조정제도, 교부금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