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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상법 핵심암기장

Essential 상법 핵심암기장 Lawschool 변호사시험 대비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6-03-21 출간
  • |
  • 174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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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상인의 개념 2
▶02 상업사용인 5
▶03 표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7
▶0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9
▶05 상호전용권 1 12
▶06 상호전용권 2 18
▶07 상호전용권 3 20
▶08 명의대여자의 책임 23
▶09 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26
▶10 영업양도 29
▶11 법인격부인론 32
▶12 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39
▶13 종류주식 41
▶14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발행 44
▶15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47
▶16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50
▶17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52
▶18 자기주식의 취득 56
▶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58
▶20 주식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60
▶21 상계에 의한 주식대금의 납입 62
▶22 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 64
▶23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68
▶24 실기주의 귀속문제 72
▶25 표현이사의 책임ㆍ대표소송ㆍ경영판단의 법칙 75
▶26 이사의 책임 81
▶27 종류주주총회 84
▶28 이사의 자기거래 1 88
▶29 이사의 자기거래 2 92
▶30 이사의 자기거래 3 95
▶31 회사채권자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98
▶32 평이사의 책임 100
▶33 평이사의 감시의무 103
▶34 표현대표이사ㆍ대표권남용ㆍ전단적대표행위 106
▶35 의결권의 제한 112
▶36 의결권의 대리행사 115
▶37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117
▶38 종류주주총회의 결여한 정관변경의 효력 119
▶39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과 재량기각 122
▶40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25
▶41 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127
▶42 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131
▶43 정관의 효력 135
▶44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138
▶45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ㆍ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ㆍ대표권의 남용 140
▶46 신주발행의 적법성 148
▶47 제3자의 신주인수권 151
▶48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157
▶49 합병비율의 불공정 160
▶50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63

도서소개

머리말

Ⅰ.상법의 출제경향
1. 선택형
상법 선택형은 총 70문제 중에서 평균 2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회사법이 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는 지문도 판례의 태도를 묻는 전형적인 선택형 문제부터, 상장회사의 특례조문이나 상법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사례형과 기록형
사례형은 총 350점 중에서 100점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경향을 보면 100점 중에서 60점~70점 정도는 전형적으로 중요한 예상문제 또는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2회 사례형에 출제되었던 위장납입이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30점~40점 정도가 수험생들이 예상하지 못했다고 언급되는 쟁점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록형에서는 매년 상법의 중요한 쟁점이 한 가지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양도,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백지어음 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Ⅱ.교재의 특징
Essential 상법 핵심암기장은 상법의 출제경향에 근거하여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즉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상법총칙 부분과 회사법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사례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형의 60점~70점은 본 교재에 정리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매년 수험가에서 불의타 문제라고 하는 쟁점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수업시간에 강조하였습니다. 예컨대 제5회 사례형 상법 4번은 위법배당에 관한 문제인데, 시험이 끝난 후에 수험가에서 이 문제가 불의타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권화 강의 때부터 위법배당에서 그 부분은 출제가능성이 있으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정리되지 않은 쟁점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30점~40점에 해당하는 쟁점에 대한 정리는 2016년 진도별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 본 교재와 동일하게 추록형식으로 출간하여 마무리 강의에 활용할 것입니다.

Ⅲ.교재활용법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의 복습용 암기 교재 및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하였습니다. 2016년 마무리 강의에도 본 암기장과 2016년 강의에서 추가될 쟁점을 정리한 ‘암기장 추록’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단권화 강의 때부터 본 암기장을 복습용으로 활용하고, 마지막에도 본 암기장만을 반복하고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볼 책은 시작부터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2016. 03.
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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