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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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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재정정책

  • 정태헌
  • |
  • 동북아역사재단
  • |
  • 2023-12-27 출간
  • |
  • 544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7161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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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발간사 4
편찬사 7
서론 15

제1부 조선왕조~대한제국의 재정개혁 시도와 통감부의 재정 장악

제1장 조선왕조~대한제국의 근대적 재정 개편 시도와 한계
1. 차관 도입 시도와 재정개혁 지체 32
2. 갑오정권 이후 재정의 중앙집중화와 미흡한 재원 확보 37
3. 대한제국 시기 황실 중심의 재정 운영과 외압에 취약한 대응 44

제2장 통감부 시기 식민지 재정 기반의 구축
1. ‘고문정치’하 재정고문부의 화폐 주권 및 국고 장악 52
2. 통감부의 징세기구 장악과 세원 창출 54
3. 대한제국 황실재정 해체, 조선총독부 소유로 귀결 58

제2부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세출ㆍ세입 구조와 식민지적 운영

제3장 조선총독부특별회계의 일본 일반회계로의 제도적 종속
1. 일본 대장성이 장악한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예산결정권 64
2. 조선총독부 탁지부-재무국의 조직 변천과 탁지부장관-재무국장 76

제4장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세출 운영의 식민지성
1. 취약한 지배 능력, 빈약한 재정 투자 86
2. 통치비용의 증가와 군사적 성격의 재정 운영 93
3. 조세수입 전액에 이른 임시군사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약탈적 폭증 107
4.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에 따라 폭증한 공채비 지출 111

제5장 식민지자본주의 단계에 따른 조세 구조의 변화
1. 지세 중심 구조(1910~1918) 121
2. 소비세 중심 구조(1919~1933) 137
3. 전시 재정을 뒷받침한 소득세 중심 구조(1934~1945 ) 156

제6장 명목상 최대 세입원, 관업수입의 식민지성
1. 관업수입의 구성 170
2. 전매사업의 재정 기여도를 높인 연초전매제 173
3. 조선철도회계의 식민지적 운영 184

제7장 보충금 및 전년도 잉여금 운영의 식민지성
1. ‘정치적’으로 지속된 보충금 유입과 군사비 유출의 상관관계 206
2. 일본 경제 상황과 연동된 전년도 잉여금 운영의 종속성 216

제8장 조선사업공채 발행, 중국 침략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대륙침략용 인프라 구축에 집중된 공채 발행 226
2. 일본 경제에 종속된 공채 사업 선정과 증세로의 귀결 234
3. 병참수송 침략선 철도 부설을 위한 공채 발행의 급증 241
4. 군수용 공채 팽창, 재정 파탄으로의 귀결 249

제3부 부역과 ‘기부’를 동반한 지방재정의 중앙종속성과 식민지적 운영

제9장 지방재정(도ㆍ부ㆍ읍ㆍ면-학교비ㆍ학교조합)의 중앙종속성
1. 제도: 자체 재원 부족과 의결권 제한 262
2. 규모: 전체 규모 폭증에 대비되는 부 재정 증대 억제 277
3. 세출: 높은 교육비ㆍ토목비, 낮은 공채비 284
4. 세입: 세수입에서 보조금ㆍ기채 중심으로 288

제10장 도(道) 재정의 지방재정 중추로의 전환과 자의적 과세 폭증
1. 「지방비법」 제정(1909)과 부과금 세원(稅源) 조사 미완(1909~1919 ) 297
2. 「조선도지방비령」 시행(1920)과 세목의 제한적 다변화(1920~1930 ) 309
3. 도의 법인화 및 도채(道債)의 일시적 폭증(1931~1935 ) 320
4. 도 재정의 수직계통화와 유산층 부담 심화(1936~1945 ) 333

제11장 ‘식민도시’ 부(府) 재정의 차별적 사회개발
1. 일본인 거류민단을 계승한 부의 법인화(1910~1919 ) 353
2. 수도ㆍ전기 부영(府營) 논의와 수요자의 계층적 특징(1920~1936 ) 363
3. 전시체제기 대중과세 확대와 군사비 성격의 ‘사회개발’(1937~1945 ) 380

제12장 말단 지방단체 읍면의 사무비 증대와 읍면세ㆍ부역 증가
1. 세출: 사무비 중심 경직성과 전시동원에 따른 증액 394
2. 세입: 자체재원 부족과 읍면세 및 부역 증가 401

제13장 조선인 ‘교육열’에 반한 학교재정의 민족별 분리
1. 1910~1920년대 교육재정의 민족별 분리와 교육 격차 432
2. 1930년대 이후 조선인 교육 확대에 반한 국고보조금의 민족별 격차 확대 446

제4부 한국 재정의 식민지 유산과 냉전적 재편

제14장 중앙재정: 군사비 집중과 조세구조의 퇴행
1. 세출: 치안비ㆍ군사비 집중의 연속성 460
2. 세입: 담세력 한계에 따른 낮은 조세 비중 472

제15장 지방재정: 운영 파행과 제한된 지방자치
1. 미군정기: 중앙종속성과 대중과세의 연속성 487
2. 정부 수립 후 지방자치 제한과ㆍ516군사정변 이후 형해화 496

결론 501

참고문헌 513
찾아보기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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