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매년 발행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상위권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참여율이 높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집권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교육 안내서 <교육개혁은 없다(전2권)>가 출간됐다. 2권은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이 모두 실패한 원인을 통찰하면서 새로운 교육개혁 경로를 제안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 개혁론’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 개혁론’이 왜 모두 실패했는가 하는 것부터 성찰해야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모색할 수 있다. 사회개혁을 전제하지 않은 교육개혁, 이것이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에워싸고 있는 껍질을 벗겨내야 교육개혁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현재 교육개혁에 대한 담론들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는 이전과 다르다. 대학을 나오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던 30년 전에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중요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취직해도 비정규직이라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 이 현실을 바꾸지 않고 입시제도를 아무리 뜯어고쳐봤자 바뀌는 건 없다. 이제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교육개혁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