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

  • 오문성
  • |
  • 삼일인포마인
  • |
  • 2024-03-28 출간
  • |
  • 296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67842459
판매가

27,000원

즉시할인가

24,3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4,3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 제1장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의미는 적절하게 시용되고 있는지 /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은 왜 필요한지 / 오랜 기간 계속 연기해왔던 종교인소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모습은 어떠한지 등을 다루었다.
● 제2장 법인세: 법인세의 본질적 성격에 기인한 법인세율 인상과 인하의 문제 / 구글세의 진정한 의미 /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금 과세의 성격과 그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문제점 / 상속세의 공정과 효율의 의미 / 상속세의 근본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 제4장 부동산관련조세: 최근 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 주택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남용되는 관련 조세정책의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 제5장 가상자산: 본 장에서는 과세문제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가상자산)과세의 전제조건인 암호화폐의 본질, 자산분류, 바람직한 과세방법,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기초자산이 존재하는 토큰증권 오퍼링(STO)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 제6장 조세 및 재정정책: 본장에서는 조세의 개별적인 항목보다는 일반적이고 재정과 관련한 분야인 증세와 관련한 논의 / 초과세수 등을 주로 다루었다.
● 제7장 세법개정안 평가: 매년 이루어지는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미를 최근 10년 중 6개년에 대하여 다루었다.
● 제8장 기타: 본장은 앞의 부분에 포함시키기 적절치 않은 조세관련 내용과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심리를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고 심지어는 병역의무, 편견이 들어간 한국에서의 선글라스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보았다.
● 제9장 기회발전특구 및 재정분권: 제9장은 본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현재 우리니라의 지역균형발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인 기회발전특구의 기본철학과 그 구체적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재정분권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주제요약]
● 조세를 학문으로 연구하기 위하여는 법학(조세법), 회계학(세무회계), 경제학(재정학), 행정학(정책학) 등 여러 가지 인접분야의 이해가 필요하다. 조세 및 재정정책이 우리의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일반국민들도 조세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정책이 우리에게 맞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본서는 각 구체적 조세정책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새로운 조세관련 정책이 나왔을 때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자체적으로 생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여 졌다.

목차

Part 1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01. ‘서민증세’ 그 의미의 가벼움에 대하여
02. “간주임대료”의 종말(終末)을 고(告)하다
03. 연말정산 파문에서 배우는 교훈
04. 상위계층 과세 문제 있나? -누진세율 구조를 중심으로-
05.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06.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리적 검토
07. 부가가치세와 실질과세

Part 2 법인세
01. 법인세 증세논의와 실효세율
02. 분식(粉飾)회계, 기업에게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03. 구글세(Google tax)와 상생(相生)
04.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실체
05. 법인세율 인상 신중히 검토해야
06. 개선보다는 증세에 가까운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금 과세
07.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 어떻게 봐야 하나?

Part 3 상속세 및 증여세
01.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합한가
02. 세법, 오지랖도 넓다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증여 개념에 의한 과세의 정당성
04. 상속세 폐지 후 자본이득세로 과세해야
05. 논란 여지 남긴 상증세 완전포괄주의 판결
06. 가업상속공제, 어디로 가야하나?
07. 비영리법인과 증여세, 무엇이 문제인가?
08. 공평한 상속과 효율적 기업승계
09. 상속세 세율부터 구조까지 전면개편해야
10. 상속세의 공정과 효율
11. 상속재산의 처분자유, 제한해야 하나?
1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근본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3. 기업흔드는 상속세 소득세율보다 낮게 장기론 자본이득세로

Part 4 부동산 관련
0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
02. 정부의 보유세 인상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03. 종부세법 개정, 부동산가격 현실화와 부담세액의 적정화
04. 주택관련 조세정책에 퇴로(退路)가 없다.
05. 현행 종부세법상 부부공동명의, 득인가?, 실인가?
06.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의 명분과 실제
07. 자본시장의 내부자거래와 LH직원의 투기행위
08. 과도한 종부세 부담, 이제라도 대폭 낮춰야
09. 세금정책만으로 집값 잡을 수 없어
10. 재산세ㆍ종부세는 과세물건 동일 통폐합
11. 현행 종부세 과세, 맥락도 없고 디테일도 없다.
12. 100년 전 허상 좇는 국토세
13. 문정부가 실패한 부동산정책, 세수추계오차 만들었다.
14. 비정상 부동산세제 정상화돼 가지만…국민 갈라치는 종부세 없애야

Part 5 가상자산 관련
01. 암호화폐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한다
02. ‘암호화폐 과세’의 전제조건
03.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04. 가상자산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과세유예 적합
05. 디파이 NFT등 암호화폐기반 소득 과세기준 정립필요
06. STO가 가져올 미래는?

Part 6 조세 및 재정정책
01. 2017 조세공약(公約)과 공약(空約)
02. 차기 정부에 바란다
03. 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 어떻게 봐야 하나?
04. 2023년 예산안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05.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06. 이제는 솔직하게 증세(增稅)논의를 시작할 때다.
07.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 재원조달, 어떻게 해야 하나?
08. 경기침체기의 세수증가, 그 원인은?
09. 20조 세수증가, 그 경제적 함의(含意)
10. 트럼프의 감세(減稅)공약, 그 의미는?
11. 증세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 구해야
12. 새 정부의 재원조달전략, 그 방향성을 짚어본다.
13. 고소득층 증세 보편적 증세 위한 선행조치
14. 세수초과, 과연 바람직한가?
15. 초과세수 14조 3,000억 원의 의미는?
16. 세수호황 끝나가나?
17. 세수걱정은 안 해도 되나?
18. 2021년 국세 초과세수 61.4조 원의 본질적 문제점

Part 7 세법개정안 평가
01. 2015년 세법개정(안) 소회(所懷)
02. 2016년 세법개정(안) 유감(有感)
03. 2017년 세법개정(안) 단상(斷想)
04.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서
05.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06. 2023년 세법개정(안) 관망 포인트

Part 8 기타
01. 차명거래금지의 딜레마
02. ‘사내유보금 과세’와 ‘기업인 가석방’
03. 김영란법의 재해석
04. 병역의무의 이행은 공직자의 필수요건이다
05. 청년배당 갈등, 성남시는 위법인가?
06. 국세청 50년, 그 빛과 그림자
07. 가족회사는 조세피난처인가?
08. 가계부채 문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먼저다
09. 죄악세(Sin tax) 부과는 정당한가?
10. 국세청법 국세청장 임기보장
11. 경유세 인상하려면 객관적 분석이 우선
12. 납세자의 완벽한 성실성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는?
13. 자격증 빌려 사업, 세금은 누가 내나?
14.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확대가 쉽지 않은 이유
15. 주세(酒稅)개편의 딜레마
16. 한국문화와 선글라스
17. 코로나19, 우리 산업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18. 납세자의 적정 세부담, 현금 동원 능력 고려해야
19. 말뿐인 백신주권 제약사 조세지원 없인 어렵다
20. 금융투자소득 과세 논란의 핵심은?
21. 법인세 더 낮추고 종부세 없애야
22. 해외주식 절세 어떻게 해야 하나?
23. 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24.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어떻게 과세해야 하나?

Part 9 기회발전특구 및 재정분권
01. 지역균형발전①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 사람이 핵심이다
02. 지역균형발전② 尹정부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조세정책 시험장
03. 지역균형발전③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는 文정부와 다르다
04. 지역균형발전④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주인이다
05. 지역균형발전⑤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 관련 몇 가지 오해
06. 지역균형발전⑥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07. 지역균형발전⑦ 尹 재정분권 성공하려면 책임-재원 같이 줘야
08. 지역균형발전⑧ 尹정부 지방교부세 개혁, 이렇게 가야 성공한다
09. 지역균형발전⑨ 尹정부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면 개혁해야
10. 지역균형발전⑩ 학생수 줄어드는데…尹정부 교육교부금 전면 개혁해야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