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 조사 배경
- 국민법의식에 대한 추상성 해소 필요
- 국민법의식을 대표하는 기초자료로서의 통계자료 필요
- 국민법의식에 대한 시계열 분석 필요
○ 조사 목적
- 국민법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국가정책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창출
- 일반국민의 준법의식 고취 및 ‘선진적인 법치주의’ 실현
▶ 조사 연혁
○ 6차 조사 연혁
- 1991년: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에 의한 법의식 조사(2,000명)
- 1994년: 법치주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1,200명)
- 2008년 : 사회변화에 따는 법의식 변화 양상의 실태 파악(3,000명)
- 2015년 : 법의식 지표ㆍ지수 도입 및 차원ㆍ항목별 국가법제도 개선 방향 도출 (3,441명)
- 2019년 :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의 통계청 승인통계화(3,400명)
- 2021년 :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의 통계청 승인통계 시계열 확보(3,400명)
○ 승인 통계
- 1991년 처음으로 법의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총 5회의 국민법의식 조사가 진행된 후, 국민법의식조사의 1) 정례화, 2) 객관화, 3) 국제화, 4) 법전문가 법의식조사와 교차분석 가능한 조사표 설계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통계청의 국가통계개발사업의 대상 과제로 선정된 후 2019.08.08. 통계작성 승인 완료됨.
Ⅱ. 주요 내용
▶ 조사 설계
○ 조사 기간 및 주기
- 조사 기간 : 2023년 7월 ~ 8월
- 조사 기준 시점 : 2023년 1월 1일 0시
- 조사주기 : 2년
○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 거주 가구 3,400가구
- 목표 모집단 :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전 국민
- 조사 모집단 : 조사기간 중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
○ 표본설계
- 행정구역에 따라 층화 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대상으로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2차 층화
▶ 조사 진행
○ 조사 방법
- 전문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PC(이하 TAPI)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식 방법」.
○ 조사 진행
- 2023. 7. 19 ~ 8. 31. 조사완료.
▶ 2023년 법의식 실태조사 조사 항목
○ 주요 설문 주제
- 법에 대한 인식 및 정서, 법의 준수,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 법과 생활, 법의식 지표 8개 부문.
○ 법의식 지표
- 기본권에 대한 인식, 행정부에 대한 인식, 입법부에 대한 인식, 사법부에 대한 인식, 4개 부문으로 구성.
▶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주제별 조사결과
○ 법에 대한 인식
- 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5%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5명 정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법을 모르고 있거나 법률 용어 및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자 비율은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따르는 기준은 ‘법(률)’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덕/규범’(31.3%), ‘관습/전통’(1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법에 대한 정서
- 법의 당위성에 관하여는 ‘법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한다’(72.1%), ‘법은 권위가 있다’가 71.7%,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6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법은 정의롭다’(58.4%)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실제 법 집행에 관하여는 ‘법은 분쟁을 해결한다’가 65.2%, ‘법은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64.4%), ‘법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56.5%) 등의 순으로 높고, ‘법은 공정하게 집행된다’(52.9%)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질서/안전’(60.7%), ‘권위/권력’(56.9%), ‘정의’(48.5%), ‘평등/공평’(31.7%) 순으로 나타남.
○ 법의 준수
- 본인의 준법 수준: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
-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 10명 중 7명 이상은 동의.
- 법치주의 구현이 되지 않는다고 원인: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40.6%).
- 사회 구성원들의 준법 수준: 10명 중 8명이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 (본인〈사회 구성원).
-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본인 외 사회구성원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집단(78.1%)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50.9%)보다 높게 나타남.
-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지켜야 한다’: 평균 58% 이상.
- 법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도덕이나 윤리, 양심에 어긋날 경우, ‘법을 지켜야 한다’: 상대적으로 낮음.
○ 법 접근성
- 법 정보 제공 매체: ‘TV/라디오’(78.9%), ‘포털사이트’(67.8%), ‘주위 사람’(40.1%), ‘신문/잡지’(2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부 홍보물’(20.0%)과 ‘SNS’(19.5%)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2021년 조사결과 비교: 전체 언론매체(‘TV/라디오’+ ‘신문/잡지’) 영향력 감소,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활용 비율 증가, ‘인터넷법령ㆍ판례 검색시스템’과 ‘SNS’를 통한 법 관련 정보 접근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소송 진행 시 법률적인 조언 경로: ‘변호사’가 73.7%, ‘인터넷’(61.3%), ‘주위 사람’(55.1%) 등의 순(고학력일수록 인터넷, 변호사).
○ 법과 사회정의
- 법적 정의의 성격에 대하여: 기회의 균등보다 불공평한 결과의 조정으로 보는 견해가 약간 우세함(보통 이상).
- 높은 차별영역: ‘장애인에 대한 차별’(58.0%),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52.7%),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48.6%), ‘여성에 대한 차별’(46.8%) 등의 순으로 나타남(‘남성에 대한 차별’은 32.1%).
- 차별에 대한 법률의 필요성: ‘장애인 지원 법률’(52.2%), ‘양성 평등 지원 법률’(49.6%),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법률’(4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법 관련 교육
- 법 관련 학교 교육 경험 비율: ‘경험 있다’가 51.7%.
- 교육에서 배운 법률 지식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충분하다: 경험자의 22.1%
- 학교에서의 실용적인 법 교육의 필요성: 10명 중 6명 이상이 ‘필요하다’(68.9%)고 응답.
○ 법과 생활
- 범죄 관련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신고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54.2%), ‘범죄 피해자의 신고 의식’(52.3%), ‘일반 시민의 신고의식’(5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의 범죄 관련 처벌 수준: 대부분이 ‘처벌이 약하다’라고 인식(특히 ‘아동ㆍ청소년, 소년범죄).
- 평소 법 관련 뉴스나 정보 중 관심분야: ‘소비자의 법적 권리’(67.4%), ‘노동자의 법적 권리’(56.8%),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조치’(52.8%) 등의 순.
○ 재판 관련 경험 및 평가
- 재판 관련 경험: ‘경험 있다’(7.0%)
- 재판 영향 요인: ‘사법행정권/법원 내 상급자’(74.6%), ‘국회 및 국회의원’(70.3%), ‘대통령/행정부’(66.0%), ‘기업(재력)’(43.3%) 순.
▶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법치주의 지수
○ 기본권 인식, 사법부 인식: 높음
-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법치주의 인식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57.51점이며, 4개의 차원별 인식지수 결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65.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법부에 대한 인식’(60.17점), ‘행정부에 대한 인식’(55.03점), ‘입법부에 대한 인식’(49.59점).
○ 법치주의 인식의 상승
- 2023년 법치주의 인식지수(57.51점)는 2021년(55.84점) 대비 1.67점 높게 나타났으며, 각 차원별 인식지수는 2021년 대비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한국인의 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법의 기능성에 대해 밝힘.
○ 국민법의식조사결과의 시계열적 분석의 토대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법치주의적 인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정책적 기여도
○ 최근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법적 변화 환경이 국민들의 법의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입법정책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