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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기 민주주의

22세기 민주주의

  • 나리타 유스케
  • |
  • 틔움출판
  • |
  • 2024-03-31 출간
  • |
  • 216페이지
  • |
  • 145 X 200mm
  • |
  • ISBN 979119152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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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각종 센서와 인공지능이 정책을 결정하는 신국가 프로젝트!
선거가 필요 없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관한 토론을 시작한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린 민주주의의 미래!

민주주의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마치 공기와도 같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쉽게 잊고, 때로는 민주주의가 가진 문제를 외면하기도 한다. 쉽게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정치의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돌아보는 일에는 무심하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이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금기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저자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관해 당연하게 생각해 온 많은 것에 균열을 내고, 신선한 충격을 준다. 이 책은 현재 민주주의가 중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대안의 한계점을 명확히 짚는 동시에, 독자에게 진정한 ‘혁명’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 혁명의 한가운데는 알고리듬을 비롯한 정보통신(IT)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 마음속에 깃든 ‘민의(民意)’를 데이터화해 ‘알고리듬’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안 제시에 있어 저자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

쇠락해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토론을 시작한다.

목차

책을 미리 본 독자들의 생각

서문
A. 우선 단언하고 싶은 것
B. 요약
C. 앞서 변명해 두고 싶은 것

제1장 「고장」
- ○□주의와 □○주의
- 뒤엉키는 2인 3각: 짐이 되어버린 민주주의
- 개츠비의 당혹감, 또 다른 잃어버린 20년
- 감염된 것은 민주주의: 사람 목숨도 경제도
- 중우론의 유혹을 넘어
- 21세기의 추억
- ‘열화’의 해부학: 선동, 증오, 분단, 폐쇄
- 실패의 본질
- 속도와 정치21: SNS에 의한 변주
-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일을 하면 오히려 표가 준다
- 데마고그ㆍ나치ㆍSNS
- 위선적 리버럴리즘과 일부러 결점을 드러내는 포퓰리즘의 롤러코스터
- 그리고 자본주의가 독주한다

제2장 「투쟁」
- 투쟁ㆍ도주ㆍ구상
- 실버 민주주의 절망과 공상 사이에서
정치인을 손보다
- 정치인에게 주는 장기 성과보수연금
- 정부 거버넌스
미디어를 손보다
- 정보성분표시ㆍ커뮤니케이션 세금
- 양에 대한 규제
- 질에 대한 규제
선거를 손보다
- 정치인의 정년ㆍ연령 상한
- 유권자에게도 정년ㆍ연령 상한을 둔다면
- 미래의 목소리를 듣는 선거
- 선거로 정하면 다수가 이길 게 뻔하다
- 일괄-간접-대의 민주주의의 저주
- 정치인ㆍ정당에서 쟁점ㆍ이슈로
UIㆍUX를 손보다
- 전자투표가 아이의 건강을 구한다?
- 인터넷 투표의 희망과 절망
- 실현 (불)가능성의 벽 그리고 선거의 병을 선거로 고치려는 모순

제3장 「도주」
- 은유로서의 조세 피난처
- 민주주의 피난처를 향해?
- 독립 국가 레시피 1: 제로에서 다시 만들기
- 독립 국가 레시피 2: 이미 만들어진 국가 사들이기
- 독립 국가: 다원성과 경쟁성
- 모든 것을 자본주의로 만든다, 혹은 ‘○□주의’ 규제 완화
- 자본가 전제주의?
- 도주와의 투쟁

제4장 「구상」
선거 없는 민주주의를 향해
민주주의란 데이터의 변환이다
- 입력 데이터의 해상도를 높이고 입사각을 바꾼다
- 데이터로서의 민의 1: 선거의 소리를 듣다
- 데이터로서의 민의2: 회의실의 목소리를 듣다
- 데이터로서의 민의3: 길거리의 소리를 듣다
- 만화경으로서의 민의
- 왜곡, 조작 그리고 민의 데이터 앙상블
알고리듬으로 민주주의를 자동화하다
- 증거 기반 가치판단, 증거 기반 정책입안
- 데이터 증거의 두 얼굴
- 출력: 일괄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 인간도 넘어
- 어차피 선거는 다수파의 축제일뿐
- 투쟁하는 구상
- ‘1인 1표’의 새로운 의미
- 무(無) 오류주의에 저항하는 확률적 알고리듬
- 알고리듬, 차별도 하고 편견도 있다
- 선거 VS 민의 데이터에 주목하기
- 웹 직접 민주주의에서 멀리 떨어져
불완전한 새싹
- 글로벌 군사 의사결정 운영시스템
- 금융 정책 기계
- 세금징수국 그리고 세금 알고리듬
- 새싹의 한계: 자동 가치 판단과 알고리듬 투명성
- 무의식 민주주의의 개화
정치인 무용론
- 정치인은 고양이와 바퀴벌레가 될 것
- 민도의 극복 혹은 정치인도 유권자도 동물이 된다
- 정치인은 코드가 된다
- 꿈꾸기 쉬운 무의식 민주주의

끝으로: 이상함을 평범함으로
한국 독자를 위한 저자의 글
역자의 글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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