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오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제도는 어떻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가

이 책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장은 무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셨군요(협상 없는 유죄협상) - 수사의 부족과 변호인력의 부족, 경험의 부족은 모두 충분치 않은 변호로 귀결된다. 돈이 없어도, 운이 없어도, 누구나 좋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살해된다면 - 동거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만을 근거로 살인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경찰관은 물론이고, 특히 검사들은 마음속에 피의자를 한번 점찍어 두면 그걸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 목격자의 오인은 유죄판결 후 DNA 검사를 통해 뒤집힌 잘못된 유죄 판결의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목격자들은 기억력을 바탕으로 범죄의 가해자를 식별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변적이다. 경찰의 암시적인 관행을 통해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한 압박을 받는 경우 목격자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 지치고 배고픈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당신도 헷갈릴 수 있다 -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허위자백의 84퍼센트가 심문 시작 6시간 후에 나온다. 피의자가 지쳐서 혼동할 수도 있고, 화가 나서 지금 이곳만 모면하자는 생각으로 허위자백을 할 수도 있다.

* 당신의 배심원은 과학을 모릅니다 - CSI효과라는 것이 있다. 배심원들이 법정에 아주 최신의 과학적 증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항상 준비되지는 않으며, 그 증거 역시 믿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치흔분석, 지문, 모발증거, 탄피와 총알은 잘못 판단되어 때때로 잘못된 유지 판결을 야기하기도 한다. DNA 분석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힘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DNA가 오염이 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앞서 살편던 브라이언 뱅크스의 사례는 거짓 신고자의 진술로 감옥에 간 사례였다. 메릴린 멀레로는 목격자의 거짓말이 결정적 증거였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법제도는 거짓말을 판별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분한 지원과 절차 개선을 통해, 모든 형사사건에서 거짓정보로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저자는 또한 형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형사사법제도는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이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야갈 의무가 있다.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면 그를 꺼내올 책임이 있고, 오판의 원인에 대해서 지적할 책임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저자는 책을 다음과 같이 끝마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로 직접 닥치기 전까지는 오판사례를 보고 분노할 일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오판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느 날 죄도 없이 싸늘한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불행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먼저, 분노해야 한다. 우리가 모두 분노해서 행동에 나설 때, 이 사법제도가 비로소 정의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