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게 하는 법제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라고 하는데, 노동법은 사회보험이나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 입법 및 실업대책 입법과 함께 사회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노동 분야에 대한 중요성 등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맞게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고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노동법 교재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율(律) 노동법｣ 제4판을 출간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재는 통합 노동법 교재로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쟁점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기본서의 다양한 학설 등 이론을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각 파트별로 정리하고, 세부 쟁점 등은 별도로 정리하여 수험준비 등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본 교재는 노동법에 대한 법령,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법학은 법령의 제･개정 취지, 법령에 대한 이론 및 다양한 판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법령뿐만 아니라, 쟁점에 대한 주요 이론을 소개한 후 관련 판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학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교재는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과 주요 기본서의 최신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판례 및 최신 판례 등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이 책을 출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대표님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자식 사랑에 평생을 바치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집필 작업 과정 등 언제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Cine와 Ellena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5일

편저자 유정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