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문 -
1. 효율적 학습을 위한 출제경향 파악
로스쿨에 입학한 후 이미 선배들을 통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학습”인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출제경향의 파악”이다. 이런 점에서 본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유형을 알 수 있도록 문제는 “일반형”과 “사례형”,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복합된 문제인 “복합형”으로 분류하여 배열하였다.
2. 최적의 총정리 교재
2024년까지 총 13회의 변호사시험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총 520개”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가 쌓이게 되었다. 또 각 문제의 지문이 5개이므로 지문의 양은 “총 2,600개”나 된다. 이 정도라면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고사”나 “변호사시험” 본시험을 대비한 최적의 총정리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경찰·검찰·법원 시험 고득점을 위한 필독서
최근에 여러 국가시험의 출제위원으로 로스쿨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시험의 수준과 문제의 형태가 변호사시험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례형” 문제나 형법·형사소송법 “복합형” 문제의 출현은 이와 같은 경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경찰·검찰·법원 관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본서의 정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에 따른 수정
제1회 변호사시험이 있었던 2012년부터 지금까지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많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또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도 그 수가 상당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들을 전부 반영하였고, 그 결과로 “정답이 없거나 복수정답”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를 기원하면
서…
2024. 2. 23.
법학박사 신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