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제4판) 머리말

노동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역동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문이다. 이와 같은 노동법을 더욱 풍부하고 알차게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판례라고 할 수 있는바, 따라서 노동법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노동판례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최근 각종 노동법 주관식 시험의 출제 경향도 판례 위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재구성하여 출제하고 있는바, 판례 공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판례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판례분석의 틀을 확립하는 것인데, 수많은 노동판례와 방대한 판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판례를 분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각종 고시를 준비하면서 노동판례를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개정판(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노동법 주요 판례 정리 141선｣을 출간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사례형(Case)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 등에서 주목하는 최근 노동판례를 중심으로 총 141개를 선정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례도 수록하여 최근 노동판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본 책의 구성을 크게 노동법 총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주제별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노동판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각 주제별로 판례의 사실관계 및 주요쟁점 등을 각종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춰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 책을 출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아직도 늘 자식 걱정하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그리고 책 집필 등에 있어 늘 격려를 아끼지 않는 Cine와 Ellena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이 책이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2년 12월 20일

편저자 유정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