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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해 (양장/제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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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해 (양장/제12판)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24-03-13 출간
  • |
  • 922페이지
  • |
  • 188 X 257 X 41mm
  • |
  • ISBN 979116792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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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2년 만에 개정판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며 책을 새로 쓴다는 생각으로 쓰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번 12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12판에 기존 내용을 다시 고쳐쓴 부분은 부관, 하자의 승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취소판결의 기속력, 당사자소송 등이며, 완전히 새로 쓴 부분은 처분의 재심사, 개인정보보호, 이의신청, 건설행정법(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입니다.

 

완벽한 책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책에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충족했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이 책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분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며...

2024.02.20

빌딩숲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법학박사 정선균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Ⅰ. 행정법의 의의 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Ⅰ. 의 의 11
Ⅱ. 내 용 12
제3절 행정의 법 원칙 15
Ⅰ. 비례의 원칙 15
Ⅱ. 신뢰보호의 원칙 18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6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개 설 3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
Ⅰ. 개 설 34
Ⅱ. 행정주체 34
Ⅲ. 행정객체 38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9
Ⅰ. 개 설 39
Ⅱ. 개인적 공권 39
Ⅲ. 개인적 공의무 44
Ⅳ. 공법상 지위의 승계 44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8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제1항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51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1
Ⅱ. 법 적용의 기준시 52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 53
Ⅰ. 의 의 53
Ⅱ. 종 류 53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3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5
제2편 행정작용법 65
제1장 행정입법 67
제1절 개 설 67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67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 67
제2절 법규명령 70
Ⅰ. 의 의 70
Ⅱ. 종 류 70
Ⅲ. 법규명령의 한계 72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74
Ⅴ. 법규명령의 하자 75
Ⅵ. 법규명령의 통제 78
Ⅶ. 행정입법부작위 81
제3절 행정규칙 84
Ⅰ. 의 의 84
Ⅱ. 종 류 84
Ⅲ. 행정규칙의 효력 85
Ⅳ. 행정규칙의 통제 86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8
Ⅰ.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88
Ⅱ.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91
제2장 행정행위 9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9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9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99
Ⅱ.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105
Ⅲ. 판단여지 107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110
Ⅰ. 가행정행위 110
Ⅱ.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111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13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15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6
Ⅰ. 개 설 116
Ⅱ. 하 명 116
Ⅲ. 허 가 117
Ⅳ. 면 제 121
Ⅴ. 특 허 121
Ⅵ. 인 가 124
Ⅶ. 공법상의 대리 128
Ⅷ. 확 인 128
Ⅸ. 공 증 129
Ⅹ. 통 지 131
Ⅺ. 수 리 13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33
Ⅰ. 부관의 의의 및 종류 133
Ⅱ. 부관의 한계 136
Ⅲ. 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138
Ⅳ.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40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4
Ⅰ. 개 설 144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44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4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47
Ⅰ. 공정력 147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47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53
Ⅳ. 집행력 15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57
Ⅰ. 하자있는 행정행위 157
Ⅱ. 위헌결정의 효력 163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5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3
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6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 및 실효 178
Ⅰ. 행정행위의 취소 178
Ⅱ. 행정행위의 철회 181
Ⅲ. 행정행위의 실효 18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6
Ⅰ. 확 약 186
Ⅱ. 행정계획 189
Ⅲ. 공법상 계약 195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 199
Ⅴ. 행정지도 201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205
제1장 행정절차 207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0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07
제1항 총 칙 207
Ⅰ. 적용범위 및 적용배제 207
Ⅱ. 관할 및 행정응원 211
Ⅲ. 당사자 등 213
Ⅳ. 대표자와 대리인 214
제2항 처분절차 216
Ⅰ. 사전통지 216
Ⅱ. 의견청취 219
Ⅲ. 이유제시 222
Ⅳ. 그 밖의 처분절차 224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228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의제 232
제2장 행정정보공개 238
제1절 개 설 238
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38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 238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39
제3장 개인정보보호 258
제1절 개 설 258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 내용 258
Ⅰ. 개인정보 258
Ⅱ.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259
Ⅲ. 권리구제 260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65
제1장 개 관 267
제2장 행정강제 268
제1절 개 설 26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69
Ⅰ. 행정대집행 269
Ⅱ. 이행강제금 277
Ⅲ. 행정상 직접강제 281
Ⅳ. 행정상 강제징수 28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85
제4절 행정조사 289
제3장 행정벌 29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99
Ⅰ. 과징금 299
Ⅱ. 관허사업의 제한 301
Ⅲ. 위반사실 등의 공표 302
제5편 행정구제법 305
제1장 개 설 30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08
제1절 국가배상 308
제1항 개 설 308
Ⅰ. 국가배상의 의의 308
Ⅱ.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308
Ⅲ.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의 종류 309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0
Ⅰ. 개 설 310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0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327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30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2
Ⅰ. 개 설 332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2
Ⅲ.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의 경합 337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38
Ⅰ. 배상책임자 338
Ⅱ. 구상권 345
제6항 손해배상액 · 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 배상절차 348
Ⅰ. 손해배상액 348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349
Ⅲ.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355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56
제1항 개 설 356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56
Ⅱ.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관계 356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57
Ⅳ. 손실보상의 기준 359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60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61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63
제5항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66
Ⅰ. 개 설 366
Ⅱ.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366
Ⅲ. 희생보상청구권 367
Ⅳ. 결과제거청구권 368
제6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71
제3장 행정쟁송 373
PART01 개 관 373
PART02 이의신청 374
PART03 행정심판 377
제1절 개 설 377
Ⅰ. 행정심판의 개념 377
Ⅱ.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378
Ⅲ. 행정심판의 목적(기능) 384
Ⅳ.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과정 385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90
Ⅰ. 일반행정심판 390
Ⅱ. 특별행정심판 391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92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94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98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405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09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13
Ⅰ. 재결의 의의 413
Ⅱ. 재결의 종류 413
Ⅲ. 재결의 효력 416
Ⅳ.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419
Ⅴ. 재결에 대한 불복 422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425
제10절 고지제도 426
PART04 행정소송 431
제1절 개 설 431
Ⅰ. 행정소송의 의의 431
Ⅱ. 행정소송의 목적 431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발전 432
Ⅳ. 행정소송의 한계 433
Ⅴ. 행정소송의 종류 438
제2절 항고소송 441
제1항 취소소송 441
제1목 개 설 441
제2목 소송요건 445
제1관 개 설 445
제2관 대상적격 450
Ⅰ. 처 분 450
Ⅱ. 재 결 480
제3관 원고적격 489
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489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90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508
제5관 피고적격 519
제6관 제소기간 527
제7관 전심절차 536
제8관 관할법원 541
Ⅰ.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541
Ⅱ. 관 할 541
Ⅲ. 사건의 이송 544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547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54
Ⅰ. 공동소송 554
Ⅱ. 소송참가 555
제5목 소의 변경 561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568
Ⅰ. 개 설 568
Ⅱ. 집행정지 568
Ⅲ.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 579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582
Ⅰ. 개 설 582
Ⅱ. 심리의 내용 582
Ⅲ. 심리의 범위 583
Ⅳ. 심리의 절차 583
Ⅴ. 주장책임 587
Ⅵ. 증명책임(입증책임) 588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590
Ⅰ. 신청에 대한 처분의 경우 590
Ⅱ. 제재처분의 경우 591
Ⅲ.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의미 591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592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98
Ⅰ. 서 설 598
Ⅱ. 각하판결 598
Ⅲ. 본안판결 599
제11목 판결의 효력 606
Ⅰ. 개 설 606
Ⅱ. 불가변력(자박력) 606
Ⅲ. 확정력 606
Ⅳ. 형성력 611
Ⅴ. 기속력 614
Ⅵ. 법원의 간접강제 620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624
제13목 상소와 재심 627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629
Ⅰ. 서 설 629
Ⅱ. 취소소송과의 관계 629
Ⅲ. 주요소송요건 632
Ⅳ.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635
Ⅴ. 소송의 심리 635
Ⅵ.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37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39
Ⅰ. 개 설 639
Ⅱ. 주요소송요건 639
Ⅳ. 소송의 심리 644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45
제3절 당사자소송 647
Ⅰ. 개 설 647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653
Ⅲ. 소송요건 및 절차 660
Ⅳ.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65
제4절 객관소송 666
Ⅰ. 의 의 666
Ⅱ. 객관소송의 종류 666
Ⅲ. 객관소송의 법적 규율 670
제5절 그 밖의 행정소송 671
Ⅰ. 의무이행소송 671
Ⅱ. 예방적 금지소송 672
제4장 헌법소원 674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674
Ⅱ. 헌법소원의 대상성 여부 674
제6편 행정조직법 677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679
제1절 개 설 67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79
제3절 행정청 681
Ⅰ. 행정청의 권한 681
Ⅱ. 권한의 위임 681
Ⅲ. 권한의 내부위임 685
Ⅳ. 권한의 대리 687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88
Ⅰ. 상 · 하 행정청간의 관계 688
Ⅱ. 대등 행정관청의 관계 691
제5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693
Ⅰ. 개 설 693
Ⅱ. 감사원 693
제2장 지방자치법 698
제1절 개 설 698
Ⅰ. 지방자치의 개념 698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종류 69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700
제1항 구 역 700
Ⅰ. 의 의 700
Ⅱ. 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700
제2항 주 민 703
Ⅰ. 의 의 703
Ⅱ. 주민의 권리 703
제3항 조 례 711
Ⅰ. 조례의 의의 711
Ⅱ. 조례의 한계 711
Ⅲ. 조례의 하자 717
Ⅳ. 조례의 통제 719
Ⅴ. 규 칙 72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2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27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727
Ⅱ.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728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730
Ⅰ. 개 설 730
Ⅱ. 분쟁의 조정 730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733
Ⅰ.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733
Ⅱ.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738
제3장 공무원법 740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 740
Ⅰ. 임 명 740
Ⅱ. 전 보 745
Ⅲ. 직위해제 746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752
제3절 공무원의 권리 · 의무 · 책임 757
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757
Ⅱ.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759
Ⅲ. 비밀엄수의무 760
Ⅳ. 품위유지의 의무 761
Ⅴ. 공무원의 징계책임 762
Ⅵ. 공무원의 변상책임 765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767
제1장 경찰행정법 769
제1절 개 설 769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770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773
제2장 급부행정법 781
제1절 공물법 781
Ⅰ. 공물의 개념 및 종류 781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782
Ⅲ. 공물의 법적 특색 786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790
Ⅴ.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791
Ⅵ. 공물의 사용관계 794
제2절 자금지원행정 802
제3장 공용부담법 805
제1절 개 설 805
Ⅰ. 공용부담의 의의 805
Ⅱ. 공용부담의 종류 805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806
제3절 공용제한 808
Ⅰ. 공용제한의 의의 808
Ⅱ. 개발제한구역 808
제4절 공용수용 809
Ⅰ. 공용수용의 의의 809
Ⅱ. 공용수용의 절차 809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내용 822
Ⅳ. 공용수용의 효과 834
Ⅴ. 환매권 835
제4장 건설행정법 841
제1절 건축법의 주요 내용 841
Ⅰ. 정 의 841
Ⅱ.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협의 842
Ⅲ. 건축법과 주택법의 비교 844
제2절 국토계획법 845
Ⅰ. 용도지역제 845
Ⅱ. 개발행위허가 848
Ⅲ.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852
제3절 공용환지 · 공용환권 855
Ⅰ. 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855
Ⅱ. 공용환권(주택재건축 · 재개발사업) 859
제4절 각종 토지관련 제도 870
Ⅰ. 토지거래허가제 870
Ⅱ. 공시지가 871
제5장 환경행정법 876
제1절 환경영향평가 876
Ⅰ.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876
Ⅱ.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877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878
Ⅰ. 개 설 878
Ⅱ. 원고적격 878
Ⅲ.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880
제6장 조세법 883
Ⅰ. 조세의 의의 및 종류 883
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885
판례색인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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