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메가시티 경기’를 꿈꾼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6%인 1,390만 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다(2022년 기준). 경제 규모는 대한민국 수출액의 22.5%를 차지하며(2020년 12월 기준), 지역소득으로 보아도 경기도가 487조 원으로 서울시 440조 원보다 많다(2020년).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 중심이 경기도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는 ‘서울을 위해 존재한다’ ‘서울의 변방’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었다. 경기도민으로서 주권을 회복하고 의식을 굳게 가져야 할 때다.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묶여 ‘수도권’이라는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서울의 변방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 글로벌 중심 지역이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경기도의 통합을 위한 메가시티의 첫걸음을 디뎌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슈별로 살펴보는 경기도의 과제와 대안
이 책에서 저자는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각각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별로 4개의 장으로 나누에 경기도가 넘어가야 할 대변화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언급해놓았다.
1장에서는 현재 대통령 사면권 시행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9명인 사면 심사위 중 과반수인 5명을 현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사면 과정을 전면 공개하도록 심사 회의록 전면 공개를 제도화하는 등 사면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성을 부여할 것, 형기의 1/3 이상, 판결 이후 최소 1년 뒤 사면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3선 이상 연임 제한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2선 이상 연임 제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극도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통합, 지방의원 공천 방식 개혁 등을 제시했다.
2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기본소득의 중요성, 보편적 공동체 회복, 기후 위기 대응, 공교육 정상화, 중산층 확장, 지방분권형 주택정책 전환,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 노동연금 도입으로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 등을 기술하였다.
3장은 경기도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규제 혁파(革罷) 방안과 ‘경기도형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하였다. ‘더 메가시티 경기’를 완성하기 위해 GTX와 노면전차를 도입해 경기도형 우물 정자형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 직주근접 신도시의 꿈을 실현하여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 경기 칩 밸리와 경기과학원, 경기 3대 과학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경기도형 공공거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4장에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제한된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서술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일부 지역에 한해서 공장총량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일몰제 운영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 필요성과,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도시와 구도심, 생태환경, 분도 논란, 제조업 혁신, 군 공항 이전, 공여지 개발, 한강하구 중립 수역 등 지금 경기도가 안고 있는 핵심 이슈를 차례차례 언급했다.
경기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풀어야 할 사안들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저자는 경기도의 변화와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분석과 비평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노력해왔다. 이 책은 각각의 중요 주제에 대해 시민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저자가 각 사안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꾸몄다. 인터뷰나 토크쇼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더욱 내용이 몰입할 수 있게 구성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3가지로 정리했다.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여민동락 국가’, 기후 위기, 인구절벽, 지방소멸 3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압축적으로 표현된 경기도의 비전은 ‘글로벌 메가시티 경기’다. 경기도는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글로벌 중심 지역이 되어야 하고, 경기도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경기도의 비전, 향후 정책 수립의 방향을 잘 알게 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도 미리 그려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