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자격시험 및 공직채용시험의 법학과목은 판례시험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완성도 높은 판례가 법학이론을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과 판례가 가장 객관화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경향을 고려하면 중요판례 및 판례와 직ㆍ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이론ㆍ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확장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학습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최신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높으며 자칫 불의의 타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최신판례들은 대부분 기본서나 문제집 등에 반영되어 있지만, 시험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상반기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들은 특강이나 교재를 통해 별도로 학습하여야 합니다(2018년 11월 28일 발표된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따라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대상에서 제외됨). 최신판례 문제는 대부분 판례 결론 중심의 정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므로 학습부담은 크지 않지만, 소홀히 대할 경우 결정적인 패배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한 상태로 시험에 응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2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저자 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