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 머리말

올해로 본서 ｢기본 경찰행정법｣이 출간된지 햇수로 9년째가 되어갑니다.

최근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절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서의 전면개정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여 본서 제9판 출간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본서의 개정을 통해 본서의 두께가 조금씩 두꺼워짐에 따라 저의 마음의 무게도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절대다수의 분들이 본서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있기에 본서의 분량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공부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서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서의 내용을 좀 더 세련되고 충실하게 보충함으로써 본서 한 권만으로도 충분한 시험대비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시중의 여러 참고서까지 섭렵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를 위안하며 마음의 무게감을 조금은 덜어봅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완벽한 암기입니다. 각종 국가고시의 법과목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행정법이란 과목을 그나마 제가 강의를 통해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있고, 오히려 수험생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암기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자부심에 걸맞게 본서가 매년 기본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험서의 역할도 부족함 없이 해내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본서 제9판에서는 좀 더 가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본문 내용 문장 속 두(頭)문자가 눈에 확 띌 수 있게 볼드체 처리를 하였고, 행정입법 편, 행정소송 편, 행정심판 편의 내용적인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제·개정 법령이 행정의 자기통제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고, 최근 사례문제로 하나 둘 출제되기 시작하였고 서서히 단문으로도 출제가 예상되는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중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등의 단문을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 권익구제 강화라는 취지에 걸맞게 경감승진시험에서도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들이 빈번히 출제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출제경향이라고 평가되지만, 그만큼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수험생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합격하기로 굳게 각오하셨다면, 금년 한 해 더더욱 효율과 집중의 묘를 발휘하시어 고통스러운 수험생활을 단기간에 끝내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응원을 보태겠습니다.

본서에서는 각 주제의 제목 아래 경감승진시험을 포함한 경찰관련 주관식 시험, 나아가 각종 국가고시 약술(단문)문제 출제년도 표시를 빠짐없이 하였고, 각 주제마다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스런 어깨에 새겨진 경찰계급장 속 무궁화() 개수로 약술형 문제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요도는 경찰행정법에서 차지하는 각 주제의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지, 차년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우선순위로서의 중요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찰관분들 중 대부분이 저의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초안작성란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목 차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 본문내용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인쇄된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처음엔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매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머리말 지면을 빌려 고개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작년 10월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신, 제게 무한한 애정을 주셨던 고(故) 허준영 전 경찰청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하늘나라에서도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으로 부끄럽지 않게 부지런히 강의와 집필을 이어나겠습니다. 부디 근심, 걱정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면에 드시길 바라오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 다시금 깊이 새기옵니다.

2024년 2월 20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행정법 질문·토론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