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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전

2024 행정법전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24-03-07 출간
  • |
  • 254페이지
  • |
  • 150 X 210mm
  • |
  • ISBN 979116792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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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이번 2024년 판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하였습니다.

2. 2023년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추가하였습니다.

3. 그 밖의 법령들은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24. 3.

법학박사 정선균


목차

[01] 감사원법 · · · · · · · · · · · · · · · · · · · · · · · · · 3
[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 · 5
[03] 개인정보 보호법 · · · · · · · · · · · · · · · · · · · · · 7
[04] 건축법 · · · · · · · · · · · · · · · · · · · · · · · · · 10
[05] 경찰관직무집행법 · · · · · · · · · · · · · · · · · · · · 17
[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19
[0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 · · · · · · · · · · · · · · 24
[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27
[09] 국가공무원법 · · · · · · · · · · · · · · · · · · · · · · 39
[10] 국가배상법 · · · · · · · · · · · · · · · · · · · · · · · 51
[11] 국세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 · 54
[12] 국유재산법 · · · · · · · · · · · · · · · · · · · · · · · 61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65
[14] 대한민국헌법 · · · · · · · · · · · · · · · · · · · · · · 73
[15] 도로교통법 · · · · · · · · · · · · · · · · · · · · · · · 86
[16] 도로법 · · · · · · · · · · · · · · · · · · · · · · · · · 91
[17] 도시개발법 · · · · · · · · · · · · · · · · · · · · · · · 94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 · · · · · · · · · · · 96
[19] 민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20] 민사소송법 · · · · · · · · · · · · · · · · · · · · · · · 103
[21] 민사집행법 · · · · · · · · · · · · · · · · · · · · · · · 106
[2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107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109
[24] 식품위생법 · · · · · · · · · · · · · · · · · · · · · · · 111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 · · · · · · · · · · · 115
[26] 원자력안전법 · · · · · · · · · · · · · · · · · · · · · · 118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 · · · · · · · · · · · · · · · 119
[28] 정부조직법 · · · · · · · · · · · · · · · · · · · · · · · 119
[2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 · · · · · · · · 119
[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120
[31] 지방자치법 · · · · · · · · · · · · · · · · · · · · · · · 123
[32] 지방재정법 · · · · · · · · · · · · · · · · · · · · · · · 163
[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 · · · · · · · · · · · · · · · 164
[34] 폐기물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167
[35] 하천법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36] 행정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 · 173
[37] 행정규제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182
[38] 행정대집행법 · · · · · · · · · · · · · · · · · · · · · · 183
[39] 행정소송법 · · · · · · · · · · · · · · · · · · · · · · · 184
[40] 행정소송규칙 · · · · · · · · · · · · · · · · · · · · · · 190
[41] 행정심판법 · · · · · · · · · · · · · · · · · · · · · · · 194
[42] 행정절차법 · · · · · · · · · · · · · · · · · · · · · · · 209
[43] 행정조사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224
[44] 헌법재판소법 · · · · · · · · · · · · · · · · · · · · · · 225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 · · · · · · · · · · · · · ·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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