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3無의 K방산

3無의 K방산

  • 송방원
  • |
  • 디자인이곶
  • |
  • 2023-03-13 출간
  • |
  • 396페이지
  • |
  • 153 X 224 X 27mm / 831g
  • |
  • ISBN 9791196295783
판매가

28,000원

즉시할인가

25,2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5,2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3無의K방산』 (부제 : 무능·무책임·무관심 속에 허덕이는 K방산의 실태와 적폐, 그리고 혁신을 고하다)

이 책은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폐쇄성을 핑계로 이제껏 몰랐거나 외면해 왔던 K 방산의 실상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
K방산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정책과 모순된 규제의 실체를 낱낱이 분석하여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일각에서 말하는 수출 위주 방산, 업체 주도 방산이 왜 허황된 것인지를 통렬히 따져보며,
진정한 K방산 발전과 국방전력증강의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최근 전차, 자주포 등 국산 무기의 해외수출 실적에 힘입어 ‘K 방산’, ‘방산 강국’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놓인 국내 방위산업 여건은 밝지 않다고 진단하며,
현재의 방산 수출은 국제 정세에 의한 일시적 성과일 뿐, 실상 ‘K 방산’ 기반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피력한다.
그래서 저자는 방위사업에 산재되어 있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정책과 규제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분석하여,
견제 없이 독주하는 방위사업에는 과연 어떤 폐단이 쌓여있고, 불합리하고, 모순된 정책과 규제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정부가 100% 주도하는 방위사업에서 정부의 역할 태만(무능력)과
정부로부터 비롯된 책임을 업체에게 전가(무책임)하기 때문이고,
이런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 부족(무관심)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K 방산이 나아가야 할 혁신의 길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방위사업에 관계하는 정부, 군, 업체, 학계 관계자는 K 방산의에 대한 인식의 틀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독자들은 여태껏 피상적으로만 이해했던 방위사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PROLOGUE
들어가면서 … 7

제 1장 방위사업의 이해

1 방위사업 정의 … 19
2 방위사업 추진방법 … 22
3 방위사업 특징 … 30
4 방위사업 추진과정 … 37

제2장 방위사업의 비효율, 모순 그리고 갑질

1 방산업체의 자금난만 가중시키는 연구개발 투자방식 … 59
2 업체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 못하는 복불복 제안서평가 … 73
3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전시 행정, 사업성과관리(EVM) … 107
4 몰라서 못하는 양산목표비용관리(CAIV) … 121
5 연구개발 최대 난관, 전문성 없는 시험평가 … 130
6 경쟁력을 명분으로 도전만 강요하는 업체 주관 연구개발 …158
7 실효성 없는 제조성숙도 평가(MRA) … 169
8 탁상공론인 부품단종 관리 … 184
9 일단 매기고 보는 지체상금 … 193
10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한 연대책임 … 205
11 업체 손실을 강요하는 국내구매 … 213
12 말로는 신속획득, 실상은 늑장획득 … 225
13 방산업체 보호육성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 계약 전 사전생산 … 247
14 무능과 무책임, 1500마력 파워팩 … 255
15 방위사업 의사결정에 보이지 않는 기관장 … 264
16 자정기능의 상실, 감사역량 부족 … 273
17 수출 중심의 허상, 내수 먼저 튼튼히 … 279

제3장 방위사업의 혁신

1 방위산업 위기의 원인, 정부의 역할 태만 … 293
2 혁신, 방위산업 발전은 정부의 역할 변화로부터 … 310
3 혁신,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강화 … 330
4 혁신,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 … 347


EPILLOGUE 1.
방위사업청 존폐, 기득권싸움이 아닌 군사력 건설이 목적돼야 … 355

EPILLOGUE 2.
국방상호조달협정의 허상과 위험성 …379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