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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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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찰행정법

  • 양정원
  • |
  • 정독
  • |
  • 2024-02-20 출간
  • |
  • 444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6858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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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01] 경찰의 개념

[02] 경찰의 종류

[03] 경찰과 법치행정

[04]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05]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06] 법원(法源) 상호간의 관계

[07] 경찰행정법의 효력

[08]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09]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10] 경찰행정법 관계의 특질

[11] 행정법관계의 내용

[12] 경찰행정법 관계의 변동(법률요건ㆍ법률사실)

[13] 신 청

[1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15] 경찰조직 개설

[16] 경찰기관

[17] 경찰행정청의 권한

[18]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19] 경찰공무원 개설

[20]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동(발생)

[21]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22]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23]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2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5] 경찰공무원의 책임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26] 경찰작용법 일반론

[27] 경찰책임

[28] 경찰 행정입법

[29] 법규명령

[30] 행정규칙

[31] 행정행위

[32] 기속행위ㆍ재량행위

[33]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34] 행정행위의 부관

[35]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6] 행정행위의 효력

[37] 행정행위의 하자

[38] 행정계획

[39] 공법상 계약

[40] 행정지도

[41] 경찰관직무집행법

[42]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43] 행정절차

[44] 행정절차법의 내용

[45] 정보공개제도

[46] 개인정보보호제도

[4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48] 행정상 강제

[49] 행정상 강제집행

[50] 행정대집행

[51] 집행벌(이행강제금)

[52] 직접강제

[53] 강제징수

[54] 즉시강제

[55] 행정벌

[56] 행정형벌

[57] 행정질서벌

[58] 과징금

[59] 가산세, 가산금

[60] 행정상 공표

[61] 공급거부

[62] 관허사업의 제한

[63] 시정명령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64]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65] 행정소송 개설

[66] 취소소송

[67] 행정심판 일반론

[68]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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