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 머리말

2024년판에서는 먼저 2024년도 기출문제 및 2023년도 3회분의 모의문제, 2023년도 각종 기출ㆍ모의문제 사례의 쟁점(변시, 법행, 법사, 법무 등)의 기출표시, 그리고 성년후견인과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참여권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인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 등 2024년 1월 11일까지의 최근 중요 판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본서만으로도 선택형 대비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사례형 대비로도 도움이 되리라고 감히 장담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 2. 28.

편저자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