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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FINAL 핵심정리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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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FINAL 핵심정리 세법

  • 김문철
  • |
  • 가치산책컴퍼니
  • |
  • 2024-02-22 출간
  • |
  • 764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920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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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종 정리서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짧은 시간동안 1차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본문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국세징수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까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세목의 핵심내용을 담았습니다.
둘째,
필자가 저술한 ‘객관식세법 1500제’ 및 추후 출간될 ‘핵심 계산문제집(가제)’과 단원의 구성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핵심내용 정리와 객관식 문제풀이를 병행하여 단원별로 자신의 학습성과에 대한 점검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편집을 하였습니다.
셋째,
각 챕터의 핵심정리 후에 정리한 내용을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챕터마다 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OX문제는 그 동안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 및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과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을 종합하여, 출제경향에 맞춰 재구성함으로써 시험 직전에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2024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안)을 완벽히 반영하여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법률이 개정된 부분은 개정 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안)은 시행령안 으로 표시하여 개정된 부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저의 강의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8일 김문철

목차

PART 1 법인세법

Chapter01 법인세법 총론
1 법인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2
2 사업연도 3
3 납세지 5
4 세무조정 6
5 소득처분 7
OX문제 10

Chapter02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1 손익의 귀속시기 18
2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21
3 자산･부채의 평가 24
OX문제 28

Chapter03 익 금
1 익금항목(예시적규정) 36
2 익금불산입항목(열거규정) 36
3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37
4 의제배당 38
5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39
OX문제 42

Chapter04 손금 일반
1 일반적인 손금항목(예시규정) 50
2 손금불산입 항목(열거규정) 52
3 손금배분의 원칙과 입증책임 53
4 세금과 공과금 및 벌과금 등 54
5 인건비 55
6 기업업무추진비 56
7 기부금 58
8 지급이자 61
OX문제 64

Chapter05 감가상각
1 감가상각비 78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82
OX문제 86

Chapter06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92
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보충법과 총액법 회계처리 이해 92
2 대손금･대손충당금 93
제2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95
1 퇴직급여충당금 95
2 퇴직연금충당금 99
보론/퇴직급여충당금의 T계정 분석법 100
보론/퇴직연금충당금의 T계정 분석법 106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108
제4절 준비금 108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
2 책임준비금 109
3 비상위험준비금 109
4 해약환급준비금 110
OX문제 112

Chapter0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일반 118
2 가지급금인정이자 120
3 불공정자본거래 121
OX문제 122

Chapter08 과세표준과 세액의 납부
1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128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30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131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134
5 최저한세 138
OX문제 142

Chapter09 법인세 납세절차
1 기납부세액 152
2 가산세(주요) 153
3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경정 156
4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제도 157
5 기타의 법인세 158
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62
7 연결납세제도 163
OX문제 168

Chapter10 합병 및 분할
1 합병 180
2 분할 184
OX문제 186



PART 2 소득세법

Chapter01 소득세법 총론
OX문제 8

Chapter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14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5
3 배당소득의 범위 16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의제배당 주의사항 16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8
6 금융소득종합과세 18
OX문제 24

Chapter03 사업소득
1 원칙적인 범위 28
2 부동산임대업 관련 총수입금액 29
3 법인세법상 익금항목과의 비교 31
4 법인세법상 손금항목과의 비교 32
5 사업소득에 관한 기타의 과세문제 37
6 기준경비율 제도(추계신고제도) 39
OX문제 40

Chapter04 근로･연금･기타소득
1 근로소득 46
2 연금소득 51
보론/연금계좌에서 인출시 과세체계 이해(사적연금) 53
3 기타소득 56
OX문제 64

Chapter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72
2 공동사업 등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72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73
4 기타의 소득금액계산특례 74
OX문제 76

Chapter06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1 인적공제 80
2 특별소득공제 82
3 기타의 공제 82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83
5 종합소득공제 관련 기타사항 85
OX문제 86

Chapter07 종합･퇴직소득세의 계산
1 산출세액의 계산 90
2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92
3 항목별세액공제 주요내용 94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98
5 퇴직소득세 기본규정 100
6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101
7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102
OX문제 104

Chapter08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1 가산세 112
2 기납부세액 114
3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117
4 결정 및 경정 119
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119
OX문제 122

Chapter09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납세절차
1 양도소득의 개념과 양도의 범위 130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130
3 비과세 양도소득 132
4 취득･양도시기 137
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137
6 필요경비 140
7 장기보유특별공제 142
8 양도차손의 공제 143
9 양도소득기본공제 143
10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44
11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과 납세절차 146
OX문제 150

Chapter10 소득세법의 기타사항
1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162
2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63
3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4
OX문제 168



PART 3 부가가치세법

Chapter01 부가가치세법 총론
1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2
2 부가가치세의 기본사항 2
3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6
OX문제 8

Chapter02 과세거래와 영세율 및 면세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16
2 공급시기 20
3 공급장소 23
4 영세율제도 23
5 면 세 26
OX문제 30

Chapter03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42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공급가액 44
3 부동산관련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44
4 대손세액공제 46
5 세금계산서 46
OX문제 54

Chapter04 매입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액 62
2 의제매입세액 64
3 공통매입세액 67
4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 67
5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68
6 과세전환 매입세액 68
OX문제 70

Chapter05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1 경감･공제세액 76
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77
3 대리납부제도 80
4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82
5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83
6 예정신고와 납부 84
7 확정신고와 납부 85
8 환 급 85
9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부유예 85
10 판매대행 사업자의 자료 제출 등 87
OX문제 88

Chapter06 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자의 범위 94
2 간이과세포기 95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95
4 신고와 납부 98
5 과세유형의 변경 99
6 과세유형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100
OX문제 102



PART 4 국세기본법

Chapter01 국세기본법 총론
1 국세기본법 총론 2
2 기간과 기한 3
3 서류의 송달 4
4 법인 아닌 단체 6
5 국세부과원칙 6
6 세법적용원칙 7
7 보칙 8
OX문제 12
Chapter02 납세의무와 과세 및 환급
1 납세의무 성립 24
2 납세의무 확정 25
3 납세의무의 소멸 26
4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29
5 가산세 31
6 국세의 환급 36
7 관할관청 38
OX문제 40
Chapter03 조세채권의 보전
1 납세의무의 승계 52
2 연대납세의무 53
3 제2차 납세의무 54
4 국세우선권 55
5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 57
6 통정허위 담보권설정 취소청구 58
OX문제 60
Chapter04 조세불복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1 불복청구 64
2 조세심판원 70
3 납세자의 권리 74
4 과세전적부심사 83
OX문제 86



PART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01 상속세
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유형 및 과세방법 2
2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2
3 용어의 뜻 2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 3
5 상속세의 과세대상 4
6 상속세 납세의무자 4
7 관할관청 4
8 상속세 계산구조 5
9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5
10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8
11 상속공제의 한도와 과세최저한 12
12 상속세액의 계산 12
13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결정기한(증여세 포함) 14
14 신고세액의 납부(증여세 포함) 14
15 결정･경정(증여세 포함) 20
OX문제 22

Chapter02 증여세
1 증여세의 과세방법－완전포괄주의 28
2 증여세의 과세대상 28
3 증여세의 납세의무 29
4 관할관청 30
5 증여세 계산구조 30
6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31
7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34
8 증여세액의 계산 35
9 특수한 경우의 증여문제 36
OX문제 44

Chapter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1 원칙적인 평가기준－시가평가의 원칙 50
2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51
OX문제 56



PART 6 국세징수법

Chapter01 국세징수법 총칙 및 보칙
1 국세징수법 총칙 2
2 보칙-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 3
OX문제 10

Chapter02 임의적 징수절차
1 신고납부 14
2 납부고지 14
3 독 촉 15
4 납부기한 전 징수 15
5 납부의 방법 16
6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17
7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18
8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20
9 납세담보 20
OX문제 22

Chapter03 강제적 징수절차
제1절 통 칙 28
제2절 압 류 29
1 압류의 요건 및 절차 29
2 압류대상자산 및 압류제한 31
3 압류의 효력 및 절차 등 32
4 압류해제 35
5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6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37
1 통 칙 37
2 공매의 준비 39
3 공매의 실시 41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44
제4절 청 산 44
제5절 압류･매각의 유예 47
OX문제 50



PART 7 기타세법

Chapter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2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
2 용어의 정리 3
3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5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5
1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5
2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7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10
4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1
5 가산세적용의 특례 13
6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13
제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15
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15
2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6
3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조세회피방지세제) 18
제5절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24
제6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6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27
제8절 상호합의절차 30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30
2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33
3 불복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34
제9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34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4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37
제10절 벌 칙 40
제11절 글로벌최저한세 44
OX문제 50

Chapter02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절 조세범처벌법 64
제2절 조세범의 처벌절차 71
OX문제 74



PART 4 국세기본법

Chapter01 국세기본법 총론
1 국세기본법 총론 2
2 기간과 기한 3
3 서류의 송달 4
4 법인 아닌 단체 6
5 국세부과원칙 6
6 세법적용원칙 7
7 보칙 8
OX문제 12
Chapter02 납세의무와 과세 및 환급
1 납세의무 성립 24
2 납세의무 확정 25
3 납세의무의 소멸 26
4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29
5 가산세 31
6 국세의 환급 35
7 관할관청 37
OX문제 38
Chapter03 조세채권의 보전
1 납세의무의 승계 48
2 연대납세의무 49
3 제2차 납세의무 50
4 국세우선권 51
5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 53
6 통정허위 담보권설정 취소청구 54
OX문제 56
Chapter04 조세불복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1 불복청구 60
2 조세심판원 65
3 납세자의 권리 68
4 과세전적부심사 76
OX문제 78



PART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01 상속세
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유형 및 과세방법 2
2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2
3 용어의 뜻 2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 3
5 상속세의 과세대상 4
6 상속세 납세의무자 4
7 관할관청 4
8 상속세 계산구조 5
9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5
10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8
11 상속공제의 한도와 과세최저한 12
12 상속세액의 계산 12
13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결정기한 14
14 신고세액의 납부 14
15 결정･경정 19
OX문제 20

Chapter02 증여세
1 증여세의 과세방법－완전포괄주의 26
2 증여세의 과세대상 26
3 증여세의 납세의무 27
4 관할관청 28
5 증여세 계산구조 28
6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29
7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32
8 증여세액의 계산 32
9 특수한 경우의 증여문제 33
OX문제 40
Chapter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1 원칙적인 평가기준－시가평가의 원칙 44
2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45
OX문제 50



PART 6 국세징수법

Chapter01 국세징수법 총칙 및 보칙
1 국세징수법 총칙 2
2 보칙 - 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 3
OX문제 10

Chapter02 임의적 징수절차
1 신고납부 14
2 납부고지 14
3 독 촉 15
4 납부기한 전 징수 15
5 납부의 방법 16
6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17
7 납부기한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17
8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19
9 납세담보 20
OX문제 22

Chapter03 강제적 징수절차
제1절 통 칙 28
제2절 압 류 29
1 압류의 요건 및 절차 29
2 압류대상자산 및 압류제한 31
3 압류의 효력 32
4 압류해제 35
5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6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37
1 통 칙 37
2 공매의 준비 39
3 공매의 실시 40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42
제4절 압류･매각의 유예 42
OX문제 44



PART 7 기타세법

Chapter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2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
2 용어의 정리 3
3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5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5
1 정상가격에 등에 의한 과세조정 5
2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7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10
4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1
5 가산세적용의 특례 13
6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13
제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15
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5
2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6
3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18
제5절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24
제6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6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27
제8절 상호합의절차 30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30
2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32
3 불복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34
제9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34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4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36
제10절 벌 칙 38
OX문제 42

Chapter02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절 조세범처벌법 54
제2절 조세범의 처벌절차 61
OX문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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