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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UNION 변호사시험 민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기출편

2025 UNION 변호사시험 민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기출편

  • 백현관
  • |
  • 인해
  • |
  • 2024-02-05 출간
  • |
  • 312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5577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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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2012~2024, 13회분)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개정된 조문과 판례의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정확한 밑줄 등을 통하여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기출문제는 기존 해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된 해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득점자(변호사)의 실전노하우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총론 ㆍ 7
제1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8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9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9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9

제2편┃소송의 주체 ㆍ 11
제1장 법 원 12
제1절 민사재판권 12
제2절 민사법원 12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2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4
제5절 관 할 14

제2장 당사자 24
제1절 총 설 24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2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46
제3편┃제1심 소송절차 ㆍ 57
제1장 소송의 개시 58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8
제2절 소송요건 58
제3절 소송물 76
제4절 소의 제기 76
제5절 소장의 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 76
제6절 소제기의 효과 77
제7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 명령신청 103
제8절 소송구조 103

제2장 변 론(심리(審理)) 103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103
제2절 변론(심리)에 관한 원칙 103
제3절 사건관리방식의 신모델 118
제4절 변론의 실시 118
제5절 변론조서 118
제6절 전문심리위원제도 118
제7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118
제8절 변론의 내용 124
제9절 기일과 기간 124
제10절 송 달 128
제11절 소송절차의 정지 136

제3장 증 거 139
제1절 총 설 139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 139
제3절 불요증사실 14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151
제5절 자유심증주의 166
제6절 증명책임 166

제4편┃소송의 종료 ㆍ 173
제1장 총 설 17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76
제1절 소의 취하 17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180
제3절 재판상 화해 180
제4절 조 정 18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83
제1절 재판일반 183
제2절 판결의 종류 183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183
제4절 판결의 효력 184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12

제5편┃병합소송 ㆍ 219
제1장 병합청구 일반 220

제2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22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20
제2절 청구의 변경 228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29
제4절 반 소(反訴) 229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31
제1절 공동소송 231
제2절 선정당사자 248
제3절 집단소송 253
제4절 소송참가 253
제5절 당사자의 변경 266

제6편┃상소심절차 ㆍ 273
제1장 상 소 274

제2장 항 소 280

제3장 상 고 281

제4장 항 고 282

제7편┃재심절차 ㆍ 285
제1장 총 설 286

제2장 적법요건 286

제3장 재심사유 287

제4장 재심절차 287

제5장 준재심 287

제8편┃간이소송절차 ㆍ 289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290

제2장 독촉절차 290

제3장 공시최고절차 290

제9편┃민사집행관련 문제 ㆍ 293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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