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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법

산업보안법

  • 남기연
  • |
  • 지식과감성
  • |
  • 2024-02-29 출간
  • |
  • 200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3921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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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노량〉이라는 영화가 극장가에서 흥행했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순신과 거북선 기술을 활용한 해군의 활약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가 가슴 뜨겁지 않을 수 있을까. 1415년 태종 15년 《조선왕조실록》에서 거북선에 대한 첫 기록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5대 잠수함 수출국 저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허겁지겁 일하는 좀비처럼 살다가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을 잃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노량〉과 같은 영화를 보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에 피가 뜨거워지고 국가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일상에 돌아오면 바쁜 생활을 핑계로 언제든 조국을 잊을 수 있다. 즉, 조국을 지켜 온 방위기술이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맞바꾸어졌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최우선에 두고, 2022년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 외 전략기술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는 등 우리가 가진 기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기술에 대한 대외적 위협은 언제나 있어 왔다. 외국의 첩보활동과 각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기술에 대한 탈취는 그 누구도 예상 못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보보안의 중요성은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러나 많은 보안사고는 대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보보안은 정보를 알아야 할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접근통제와 내용통제가 그 핵심으로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해당 정보에 접근한 사람 누구나 예외는 없다.

전 세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거의 대동소이한 규제를 내놓았기에 기술보호 법제는 전 세계가 유사하다. 물론 제도가 전혀 문제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M&A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자 외국인들이 기업을 직접 설립하여 M&A를 하는 등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한 기술탈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도의 취약점을 분석해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애국심의 회복에 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리는 평화와 모든 것에 대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되돌아볼 때인 것이다. 목적을 잃은 삶은 좀비와 다름없고 기술을 대외적 유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경제시대의 매국노라 할 것이다. 국수주의나 군국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아무 생각 없는 좀비가 가득한 세상, 살점을 뜯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달려드는 좀비처럼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 국민 모두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길게 클랙슨을 울려 새롭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국가에 대한 예의를 차려야 한다.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이순신에게 공정하지 못한 평가와 보상으로 대응했던 조선이 무너질 뻔했듯이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기술 유출로 인해 대한민국은 무너질지 모른다.

목차

프롤로그

PART 1 산업보안 사고
PART 2 산업보안과 3대 기술보호지침
PART 3 사이버 보안
PART 4 특수보안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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