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보편성’, 우리가 국제인권법을 토대로 인권법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인권법에서 말하는 인권의 주요한 특질 중 하나인 ‘인권의 보편성’은 국지적 차원에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출발한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인권법의 주요한 잣대를 국제인권법으로 삼았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이란 무엇이며, 국제인권법을 배우는 것이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국내의 인권제도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권법의 목표에서 볼 때, 국제인권법 연구의 중심은 국내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국제인권법이 입법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폭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인권의 각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국제인권법 연구의 과제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2008년 이 책이 처음 출간되고 지금의 제3개정판이 출간되기까지 한국의 인권 상황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저자가 이론과 실무 양쪽을 오가며 쌓아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녹아 있는 이 책은, 한국의 인권 상황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이 책은 한국 인권 상황과 이론, 실무를 집대성한 인권법 개론서로서 인권법을 배우는 이들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짚어보아야 할 최근의 쟁점을 보완한 제3개정판,주요 인권 문서들의 원문과 국문을 함께 볼 수 있는 구성

이 책은 제2개정판이 출간된 2015년 이후의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각종 통계 수치를 업데이트하였으며, 보완·추가가 필요한 부분은 보강했다.
첫째, 현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중요성이 큰 부분은 전면 새로 썼다. 그중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기능 재검토에 관한 장은 새로 썼는데, 이는 설립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인권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였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조사구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과해 왔던 인권위 조사구제 기능의 본질과 인권침해 개념을 다시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과 각하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했다.
둘째, 생각할 거리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새롭게 했다. 인권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인권의 효력이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는가(국가와 개인 간 혹은 개인과 개인 간), 동물권 등 최근에 이르러 중요성이 커지고 있거나 인권법에서 중요한 쟁점인 부분은 새롭게 썼다.
셋째, 국제인권보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주요 국제 문서를 원문과 국문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부록에 실었다. 우리나라의 협약 체결 동향을 반영하여 제3개정판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의 두 개 협약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들 자료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