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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 산업통상자원부
  • |
  • 진한엠앤비
  • |
  • 2024-02-01 출간
  • |
  • 310페이지
  • |
  • 188 X 257 X 20mm / 589g
  • |
  • ISBN 979112905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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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디지털 통상 협정의 핵심 이슈이자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데이터’와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다. 본 교재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전문 주제별로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식견을 한데 모아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제1부 <디지털 통상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은 주요 데이터 이전에 관한 지식, 쟁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부 <데이터 현지화와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주권 사례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대해 살펴본다. 제3부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는 개인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4부 <디지털 공정경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은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 인앱결제, 망사용료 등 플랫폼 산업 핵심 이슈를 제시한다.


목차

제1부 디지털 통상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1장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지역간 규칙간의 쟁점: APEC CBPR vs. EU GDPR
제2장 공공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지도정보 국외 반출 요청

제2부 데이터 현지화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3장 개인정보 국내 저장 의무화 이슈: 금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4장 내 구름은 내가 지킨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의 명(明)과 암(暗)

제3부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제5장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전망
제6장 디지털 통상 원유, 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제4부 디지털 공정 거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제7장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무역장벽?: 플랫폼 공급자의 책임 이슈
제8장 구글 인앱결제와 디지털 통상의 과제
제9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하게 경쟁하기: 디지털 통상과 경쟁법의 발전을 중심으로
제10장 넷플릭스는 무임승차?: 망 사용료와 망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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