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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 산업통상자원부
  • |
  • 진한엠앤비
  • |
  • 2024-02-01 출간
  • |
  • 334페이지
  • |
  • 188 X 257 X 20 mm / 635g
  • |
  • ISBN 979112905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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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및 새로운 통상이슈에 빠르게 적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통상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전문 교재가 없는 실정이어서,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본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는 입문용 교재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의 출현>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의 개념 및 관련 규범에 대한 개요를 제공 하고 있다. 제2부는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기술과 통상>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통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살펴본다. 제3부는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경제·사회와 통상>으로 디지털 경제·사회가 가져온 새로운 통상이슈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4부는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통상 시대의 新국제규범>으로 디지털 통상 시대의의 표준, 전자상거래, 개도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모든 장은 디지털 통상의 새로운 개념과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본 교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디지털 통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매체가 되길 바란다.

목차

제1부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의 출현
제1장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의 관점에서
제2장 한-칠레 FTA를 넘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

제2부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기술과 통상
제3장 구글, 5천만 유로 과징금?: 데이터 국외이전 및 서버 현지화 이슈    
제4장 넷플릭스, 너는 누구냐?: 국경간 제공되는 OTT 서비스의 분류 문제
제5장 사이버 만리장성?: 디지털 제품?서비스의 암호화, 차단 및 검열
제6장 미국 온라인 도박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분쟁과 함의- U.S.-Gambling WTO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제3부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경제·사회와 통상
7장 K-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미래
제8장 구글에 13억불 관세? -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   
제9장 우버가 한국에서 불법? -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이슈와 사례

제4부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통상 시대의 新국제규범
제10장 디지털 융합 시대와 표준의 전략적 중요성- 커넥티드 카 표준 경쟁 사례
제11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직구의 통관 및 안전인증 이슈
제12장 기회의 확대 혹은 불평등의 확대- 디지털 통상질서와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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