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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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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이다

  • 박상구
  • |
  • 한가람서원
  • |
  • 2024-01-24 출간
  • |
  • 198페이지
  • |
  • 150 X 225mm
  • |
  • ISBN 978899035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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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차례

PART 1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국민에게 고함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 국민에게 고함高喊 13


PART 2 국민저항권 행사로서의 준법투쟁
1. 불법 탄핵, 그 무효의 보고서(報告書) 29
2. 대한민국, 그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을 위하여 35
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의 재심청구 가능성 3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36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궐위된 바 없다 39
불법 탄핵의 당연무효는 국민저항권 행사에 자유롭다 41
지방법원에까지 탄핵무효 소송이 이르게 된 원인과 법리 45
3. 정유법란의 거국적 법률착오에 빠진 국민을 깨운다 47
국가 구성요소의 붕괴와 분열 47
그래도 나 살기 위한 몸부림 아니었던가? 52
법과 정의를 팽개친 부역질인 줄도 모르고 54


PART 3 탄핵 불발이 웬 말인가?
1. 대한민국, 그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을 위하여 63
대의민주제의 전당인 국회(國會)는 63
헌법을 수호한다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68
2. 불법 탄핵에 의한 파면무효의 법리 79
국가공법상의 ‘강행규정 위반’이었다 79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 80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성 82
당연무효의 비구속성 8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상관관계 85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 위반과 대법원 판례 90

PART 4 헌법수호단의 위국(爲國) 해법론
1. 헌법수호의 당위성 99
불법 가짜 대통령에 미친 예우 99
문재인의 간첩질, 반란이었다 102
2. 원상회복 110
원상회복할 근거 110
원상회복할 업무 114
3. 국헌문란(형법 제91조) 반역혐의의 ‘내란죄’ 구성 116
국헌문란의 국가반란 116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118
국헌문란의 국가반역 121
적법한 대통령을 불법 체포·감금 126
동맹국에 항적하는 여적죄 형성 128
4. 행정상의 취소 및 무효, 환수 129
가짜 대통령에게도 연금 주는 나라 129
가짜라도 10년 동안 계속되는 경호지원 130
퇴역한 가짜 대통령도 의전 예우 130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131
가짜 공화국 정무직 ‘당연상훈’ 환수는 당연필수 131
부적법한 대통령으로부터의 국군통수권 배제 132
5. 민사상의 환수와 배상청구 134
국가에 대한 민사책임 134
국민에 대한 민사책임(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 직권남용) 140

PART 5 대통령 박근혜님께 드린 편지
1. 민족중흥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151
2. 대통령님께서 2016헌나1 탄핵심판 재심청구 하십시오! 158
3. 정의로운 대통령의 ‘초헌법적 비상대권"이 필요하다 162
4.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법 그대로 살아 있다 167
5. 먼 훗날의 역사평가에 맡길 불법 탄핵이 아닙니다 173

Appendix High shouting to 500,000 Korean soldiers
and 1.17 million civil servants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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