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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명령 행정법 쟁점암기장 (제2판)

정언명령 행정법 쟁점암기장 (제2판)

  • 신기훈
  • |
  • 윌비스
  • |
  • 2024-02-07 출간
  • |
  • 400페이지
  • |
  • 170 X 225mm
  • |
  • ISBN 979116618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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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nd edition

 

이번 개정판의 개정 목표는 본 교재가 행정고시 및 변호사 시험 등 국가 고등고시의 행정법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내실 있는 단권화 교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법을 과목으로 하는 모든 국가고시에서 다루어진 최신의 중요 행정법 판례의 핵심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해당 행정법 쟁점과 연계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판례의 핵심 법리와 요건사실은 행정법의 법리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답안에서 핵심적 요소인 유기적 포섭의 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및 「행정소송규칙」 등의 최신 중요 법령 등의 중요 조문을 모두 빠짐없이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법령의 적시를 통해 채점자에게 매우 좋은 소구력을 확보하리라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신기훈 올림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2
001▶법률우위의 원칙 2
002▶법률유보의 원칙 3
003▶평등의 원칙 4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005▶비례의 원칙 7
006▶신뢰보호의 원칙 8
007▶실권의 법리 10
008▶신의성실의 원칙 11
009▶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010▶부당결부금지의원칙 12
0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12▶공무수탁사인 15
013▶행정행위의 공정력 16
014▶선결문제 17
015▶개인적 공권 20
0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1
017▶행정개입청구권 22
018▶특별행정법관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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