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기본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송위임계약 체결 이후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사망한 사안과 상속인들 중 일부만 소송수계(20점), ② 선행자백과 재판상 자백의 진술간주와 자백의 취소(20점), ③ 불변금 원칙과 항소심 법원에서 청구기각과 항소기각판결 가부(10점), ④ 항소취하와 항소심에서 소취하 및 부대항소(15점), ⑤ 제414조 제2항의 항소기각과 불변금 원칙 및 상계항변과 항소기각판결(20점), ⑥ 소송대리권 의 범위와 소송상 화해(10점), ⑦ 선택적 병합과 청구인용판결에 대한 항소심판결(10점) 총 105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사소송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 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70% 이상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3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기본사례에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출사례를 보충한 사례단권화 – 이 한권으로 사례 완벽 대비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들의 출제경향을 보면 너무 난이도가 높고, 출제 양도 많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13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사례문제들을 연습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고, 거의 2,000p 정도가 되어 이제 위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고 연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500여 페이지의 2023개정판 민사소송법기본사례집을 이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 기본사례집은 12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사례문제들 중 가장 출제가능한 문제들을 추출하여 빠짐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복되는 문제들은 한 두 문제로 축약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 개정판도 2023년 변호사 시험사례문제와 22년, 23년 법전협 사례문제들 중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 사례들만 추출하여 종래 사례와 교체하거나 새로이 실어 본서 한권만 보면 민사소송법사례를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4년 개정판에 추가되거나 교체된 2023년 변호사 시험사례문제와 22년, 23년 법전협 사례문제들은 다음 항과 같으니 참조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중요사례
① 공해소송과 의료과오소송의 간접반증에 의한 증명책임의 분담 판례 추가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제418조 본문 적용 및 필수적 환송 사례 추가
③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사례 추가
④ 공시송달과 판결의 편취
⑤ 제437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과 자판 사례 추가
⑥ 논리적 관련성이 없는 단순병합청구의 선택적 병합청구 가부 사례 추가
⑦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일부누락시 보정방법 – 소송계속 중 특정승계 사례 추가
⑧ 공유물분할청구에서 일부 당사자가 제소전 사망한 경우 보정방법 사례 추가
⑨ 공유물분할청구에서 인수승계와 추가적 인수 가부 사례 추가
⑩ 피고경정에 대한 사례 추가
⑪ 참가승계에 대한 변경 판례 사례 추가
⑫ 추심의 소와 재소금지 사례 추가
⑬ 추심명령의 취소와 상고심의 파기자판 사례 추가
⑭ 선택적 병합청구의 예비적으로 변경과 심판방법 사례 추가
⑮ 사본을 증거로 제출 가부 사례 추가
⑯ 수감자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과 구제방법 사례 추가
⑰ 마을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사례 추가
⑱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사례 추가
⑲ 수인의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사례 추가
⑳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에 대한 사례 추가
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판결주문과 기판력 사례 추가
㉒ 동시이행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사례 추가
㉓ 공시송달과 실종선고와 추후보완항소에 대한 사례 추가
㉔ 당연승계와 수계신청에 대한 사례 추가
㉕ 관할합의와 물권승계인과 주관적 범위에 대한 사례 추가
㉖ 통상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에 대한 사례 추가
㉗ 선택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한 사례 추가
3. 국가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문제와 해설 및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3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ʼ23 사시 법전협 ʼ23 법무사 ʼ23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4. 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