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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민사소송법 (전정3판)

Essential 민사소송법 (전정3판)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24-02-05 출간
  • |
  • 738페이지
  • |
  • 190 X 260 X 26mm / 1402g
  • |
  • ISBN 979116618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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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전정3판

 

1.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결국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소송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원문으로 학습해야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선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2024. 1. 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설의 입장도 정리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 하기 위하여는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형 답안에서는 목차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목차의 논리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내용과 교재내용에 대해 좋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강의일정에 맞추어 내용보다 좋은 형식으로 책을 꾸며주시는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원하시는 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재 집필과 강의 준비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저자 김남훈올림

목차

제1편총 론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4
제1관 서 설 4
제2관 적용범위 4
제3관 발현형태 5
제4관 신의칙 적용의 한계 7
제5관 신의칙 적용의 효과 7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8
제1관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제2관 훈시규정 위반의 효과 8
제3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8
제4관 임의규정 위반의 효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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