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4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 사례연습

2024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 사례연습

  • 이인규
  • |
  • 학연
  • |
  • 2024-01-30 출간
  • |
  • 724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58249335
판매가

43,000원

즉시할인가

38,7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8,7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2025년 대비판 머리말

 

2025년 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4년 대비판에다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3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2024년 대비 개정판부터 정현석 변호사님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고 의욕에 찬 유능한 법률가의 혜안으로 ‘변사기’가 생동감 있는 수험교재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질책과 편달을 기다립니다.

필자들은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4. 1. 25.

이인규ㆍ정현석 씀 

목차


제1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1
사례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6
사례 03. 우연방위 등 37
사례 04. 위법성조각사유 43
사례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7
사례 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6

제2장 미수범 89
사례 07. 중지미수 90
사례 08. 불능미수 105
사례 09. 예 비 115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28
사례 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28
사례 11. 간접정범 141
사례 12. 공동정범 149
사례 13. 교사범 및 방조범 164
사례 14. 정범ㆍ공범과 신분 172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84
사례 15. 과실범 184
사례 16. 결과적 가중범 187

제5장 부작위범 213
사례 17. 부작위범 214

제6장 죄수론 227
사례 18. 죄수론 227

제7장 형벌론 236
사례 19. 형벌론 236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3
사례 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3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254
사례 21.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의 죄 254
사례 22. 강간과 추행의 죄 258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8
사례 23. 명예에 관한 죄 268
사례 24.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84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9
사례 25. 주거침입의 죄 289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292
사례 26. 절도의 죄 292
사례 27. 강도의 죄 332
사례 28. 사기의 죄 374
사례 29. 공갈의 죄 426
사례 30. 횡령의 죄 444
사례 31. 배임의 죄 481
사례 32. 기타 재산범죄 509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19
사례 33. 문서에 관한 죄 519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55
사례 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555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8
사례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68
사례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4
사례 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4
사례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22
사례 39. 무고의 죄 651

제16장 특별형법 659
사례 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659
사례 41. 성폭력특별법 688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