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행정법 교재를 출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며 본 교재를 출간한 후 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행정법 Ver.12에는 최근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보완하였고, 개정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 객관식 행정법 이론서에 철저하게 부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수험서는 문제를 맞추는데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읽기 쉬운 서술체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의미 없는 판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이를 단순암기식으로 또는 사건명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좋은 학습법이 아닙니다. 최근 행정법 시험의 경향은 판례의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이론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교재는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의 내용을 미리 지문화하여 서술한 후 판례의 원문을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정리함에 있어 편리성이 높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분류하여 암기할 판례들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시험공부의 최종 목표는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기를 바라며 저자는 본 교재가 이에 일조한다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삼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구입한 모든 분들이 영광의 주체이며 저자는 단지 보조자일 뿐이다. 부디 讀書不求甚解(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숙독하면 뜻이 통(通)하지 않던 곳도 저절로 알게 됨) 하기 바라며,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임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