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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인권

물과 인권

  • 서철원 , 류권홍, 김창수, 고문현, 김홍균, 권형둔, 김정인, 김성수, 조성규, 김종원,
  • |
  • 피어나
  • |
  • 2013-03-04 출간
  • |
  • 576페이지
  • |
  • ISBN 978899840801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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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물 문제에 새로이 접근하며

1부. 국제 사회의 물 인권 논의
01. 유럽연합의 물 인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 권형둔
02. 물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동향 및 유엔총회 물 인권 결의 / 고문현
03. 물 인권: 국제적인 법적 성격과 국내 재판에서의 의미 / 서철원
04. 물 인권의 국제적 동향과 미래 방향 / 김정인

2부. 물 인권 도입의 주요 이슈: 법리
05. 물 기본권에 관한 연구 / 김성수
06. 물 인권과 통합 수자원 관리 법제 / 김홍균
07. 물 인권과 수리권 / 류권홍

3부. 물 인권 도입의 주요 이슈: 실행
08. 물 인권과 지방자치 / 조성규
09. 물 인권과 물 관리 거버넌스 / 김창수
10. 물 복지와 물 값 / 김종원
11. 물 인권과 인프라 투자 / 민경진, 최한주

필자 약력

도서소개

물에 대한 인류의 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물과 인권』.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을 인권의 한 부류로 볼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유엔 등에서 벌어지는 국제적 논쟁과 사례, 국제적 인식의 변화 추세 등을 소개한다. 또한, 유럽 및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일어난 각종 재판 사례와 물 민영화 등의 시도를 밝혀, 한국에서 일어날 물 위기 대응방안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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