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4 Rainbow 핵심 OX 민사소송법

2024 Rainbow 핵심 OX 민사소송법

  • 이종훈
  • |
  • 학연
  • |
  • 2024-01-24 출간
  • |
  • 461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58249304
판매가

35,000원

즉시할인가

31,5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1,5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5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7
제2장 민사소송법 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9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9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9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재판권일반 1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Ⅰ. 민사법원의 종류 14
Ⅱ. 법원의 구성 14
Ⅲ. 기타의 사법기관 14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Ⅰ. 법관의 제척 14
Ⅱ. 법관의 기피 17
Ⅲ. 법관의 회피 19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4절 관 할 19
Ⅰ. 총 설 19
Ⅱ. 직분관할 20
Ⅲ. 사물관할 21
Ⅳ. 토지관할 23
Ⅴ. 지정관할 26
Ⅵ. 합의관할 26
Ⅶ. 변론관할 29
Ⅷ. 관할권의 조사 30
Ⅸ. 소송의 이송 31
제2장 당사자 36
제1절 총 설 3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6
Ⅰ. 서 설 36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6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6
Ⅳ. 성명모용소송 38
Ⅴ. 법인격부인론 38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3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3
제1관 당사자능력 43
Ⅰ. 서 설 43
Ⅱ. 당사자능력자 43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6
제2관 당사자적격 48
Ⅰ. 서 설 48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8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64
제3관 소송능력 64
Ⅰ. 서 설 64
Ⅱ. 소송능력의 기준 64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65
제4관 변론능력 68
Ⅰ. 서 설 68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68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6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69
제1관 총 설 69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69
Ⅱ. 대리인의 구분 69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69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69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71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72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72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74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77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77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77
제5관 대리권의 소멸 77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77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78
제6관 무권대리인 78
Ⅰ. 의 의 78
Ⅱ. 소송상 취급 78
Ⅲ. 쌍방대리의 금지 81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81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8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85
Ⅰ. 서 설 85
Ⅱ. 소의 종류 85
제2절 소송요건 88
제1관 총 설 88
Ⅰ. 소송요건의 의의 88
Ⅱ. 소송요건의 종류 88
Ⅲ. 소송요건의 모습 89
Ⅳ. 소송요건의 조사 89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90
제2관 소의 이익 91
Ⅰ. 서 설 91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91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95
Ⅳ. 소송상의 취급 113
제3절 소송물 113
Ⅰ. 서 설 113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13
Ⅲ. 判例의 입장 113
제4절 소의 제기 120
Ⅰ. 서 설 120
Ⅱ. 소제기의 방식 120
Ⅲ. 소장의 기재사항 12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21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21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23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23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24
제6절 소송구조 12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24
제1관 소송계속 124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25
Ⅰ. 서 설 125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25
Ⅲ. 효 과 130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31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39
제2장 변 론 140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40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40
제1관 공개심리주의 140
제2관 쌍방심리주의 140
제3관 구술심리주의 140
제4관 직접심리주의 140
제5관 처분권주의 141
Ⅰ. 서 설 141
Ⅱ. 절차의 개시 14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41
Ⅳ. 절차의 종결 149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50
제6관 변론주의 150
Ⅰ. 서 설 150
Ⅱ. 변론주의의 내용 150
Ⅲ. 변론주의의 한계 156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156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56
Ⅵ. 석명권 158
제7관 적시제출주의 162
Ⅰ. 서 설 162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62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63
제8관 집중심리주의 163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63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64
제1관 준비서면 164
제2관 변론준비절차 165
제4절 변론의 내용 166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66
Ⅱ. 소송행위 일반 170
제5절 변론의 실시 173
Ⅰ. 변론의 경과 173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173
Ⅲ. 변론의 재개 174
Ⅳ. 변론의 일체성 174
Ⅴ. 변론조서 17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76
Ⅰ. 총 설 176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76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77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79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81
제1관 기 일 181
Ⅰ. 의 의 181
Ⅱ. 기일의 지정 181
Ⅲ. 기일지정신청 181
Ⅳ. 기일의 변경 181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181
제2관 기 간 181
제3관 송 달 187
Ⅰ. 서 설 187
Ⅱ. 송달기관 187
Ⅲ. 송달서류 188
Ⅳ. 송달받을 사람 188
Ⅴ. 송달일시와 장소 189
Ⅵ. 송달실시의 방법 191
Ⅶ. 송달의 하자 197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98
Ⅰ. 총 설 198
Ⅱ. 소송절차의 중단 198
Ⅲ. 소송절차의 중지 202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202
Ⅴ. 관련문제 202
제3장 증 거 203
제1절 총 설 203
제2절 증명의 대상 203
Ⅰ. 사 실 203
Ⅱ. 경험법칙 203
Ⅲ. 법 규 204
제3절 불요증사실 204
Ⅰ. 서 설 204
Ⅱ. 재판상 자백 204
Ⅲ. 자백간주 209
Ⅳ. 현저한 사실 21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1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11
Ⅰ. 증거신청 211
Ⅱ. 증거의 채부 결정 211
Ⅲ. 직권증거조사 212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12
Ⅰ. 증거조사의 원칙 212
Ⅱ. 증인신문 213
Ⅲ. 감 정 215
Ⅳ. 서 증 217
Ⅴ. 검 증 229
Ⅵ. 당사자신문 229
Ⅶ. 그 밖의 증거조사 230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231
Ⅸ. 증거보전 231
제5절 자유심증주의 231
Ⅰ. 서 설 231
Ⅱ. 증거원인 231
Ⅲ. 자유심증의 내용 232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34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34
제6절 증명책임 236
Ⅰ. 서 설 236
Ⅱ. 증명책임의 분배 236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240
Ⅳ. 증명책임의 전환 240
Ⅴ. 증명책임의 완화 241
Ⅵ. 주장책임 24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49
Ⅰ. 소송종료사유 249
Ⅱ. 소송종료선언 25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52
제1절 소의 취하 252
Ⅰ. 서 설 252
Ⅱ. 소취하의 요건 252
Ⅲ. 소취하의 효과 255
Ⅳ. 소의 취하간주 259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259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59
Ⅰ. 서 설 259
Ⅱ. 요 건 260
Ⅲ. 절 차 260
Ⅳ. 효 과 261
제3절 재판상 화해 261
Ⅰ. 서 설 261
Ⅱ. 소송상 화해 261
Ⅲ. 제소전 화해 265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266
Ⅴ. 화해권고결정 26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69
제1절 총 설 269
제2절 판 결 270
제1관 판결의 종류 270
제2관 판결의 성립 272
제3관 판결의 효력 273
Ⅰ. 기속력 273
Ⅱ. 형식적 확정력 274
Ⅲ. 기판력 일반 276
Ⅳ.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277
Ⅴ. 기판력의 범위 283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301
Ⅶ. 기타 판결의 효력 301
제4관 판결의 하자 302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302
Ⅱ. 당연무효의 판결 302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302


제5편 병합 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09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309
Ⅰ. 서 설 309
Ⅱ. 병합요건 309
Ⅲ. 병합의 모습 310
Ⅳ. 병합청구의 심리 314
Ⅴ. 종국판결 315
제2절 청구의 변경 321
Ⅰ. 총 설 321
Ⅱ. 청구변경의 형식 321
Ⅲ. 청구변경의 모습 322
Ⅳ. 청구변경의 요건 323
Ⅴ. 청구변경의 절차 32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27
제4절 반 소 327
Ⅰ. 서 설 327
Ⅱ. 반소의 모습 328
Ⅲ. 반소의 요건 330
Ⅳ. 반소의 제기 332
Ⅴ. 반소에 대한 심판 33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3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33
제1항 총 설 333
Ⅰ. 서 설 333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333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333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333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334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334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334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339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53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353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358
제2절 선정당사자 358
Ⅰ. 서 설 358
Ⅱ. 요 건 358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359
Ⅳ. 선정의 효과 360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362
제3절 소송참가 363
제1항 총 설 363
제2항 (단순)보조참가 363
Ⅰ. 서 설 363
Ⅱ. 보조참가 요건 364
Ⅲ. 참가절차 365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66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367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69
Ⅰ. 의 의 369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369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69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372
제4항 소송고지 372
Ⅰ. 서 설 372
Ⅱ. 소송고지의 요건 372
Ⅲ. 소송고지의 방식 373
Ⅳ. 소송고지의 효과 373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374
Ⅰ. 서 설 374
Ⅱ. 구 조 374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374
Ⅳ. 참가신청 377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377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379
제6항 공동소송참가 380
Ⅰ. 의 의 380
Ⅱ. 요 건 380
Ⅲ. 참가절차와 효과 382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82
제1항 총 설 382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382
제3항 소송승계 385
Ⅰ. 서 설 385
Ⅱ. 당연승계 386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386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393
Ⅰ. 상소의 의의 393
Ⅱ. 상소의 자유 393
Ⅲ. 상소의 종류 393
Ⅳ. 상소요건 393
Ⅴ. 상소의 효력 399
제2장 항 소 400
제1절 총 설 400
제2절 항소의 제기 400
Ⅰ. 항소제기의 방식 400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400
Ⅲ. 항소제기의 효력 400
Ⅳ. 항소의 취하 400
Ⅴ. 부대항소 40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04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404
Ⅱ. 본안심리 404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404
제3장 상 고 409
제4장 항 고 414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부 록 판 례 색 인 433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