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행정계획의 체계 정립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행정계획의 체계 정립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 김현희
  • |
  • 한국법제연구원
  • |
  • 2023-10-31 출간
  • |
  • 211페이지
  • |
  • 180 X 268mm
  • |
  • ISBN 9791193557747
판매가

8,000원

즉시할인가

7,76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7,76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Ⅰ. 연구의 필요성 27
Ⅱ.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Ⅰ. 연구의 범위 32
Ⅱ. 연구의 방법 35
제2장 행정계획과 행정법 / 41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 43
Ⅰ. 행정계획의 개념 43
Ⅱ. 유사 또는 구별 개념 48
Ⅲ. 행정계획의 역할 56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61
Ⅰ. 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의 독자성 인정 여부 61
Ⅱ. 다양한 견해 63
Ⅲ. 검토: 행정계획의 기능에 따른 독자적 작용형식의 인정 68
제3절 행정계획의 종류(유형) 70
Ⅰ. 다양한 구분 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 70
Ⅱ. 검토: 행정계획 유형 구분의 실제적 의미 73
제4절 행정계획의 내용 74
Ⅰ. 행정의 목표와 수단 74
Ⅱ. 행정계획 내용 형성의 자유: 계획재량 76
Ⅲ. 계획재량의 한계: 형량명령 79
제5절 행정계획의 수립 86
Ⅰ. 법적 근거의 필요성 86
Ⅱ. 수립 주체: 행정청 87
Ⅲ. 수립 절차 90
제6절 행정계획의 효력 105

제3장 행정계획 관련 법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7
제1절 개관 109
제2절 행정계획 관련 법제의 현황 111
Ⅰ. 행정계획 조사에 관한 선행연구 111
Ⅱ. 행정계획 관련 법제의 현황 112
Ⅲ. 조사 결과 117
Ⅳ. 시사점: 행정계획의 다양한 기능과 유형에의 접근 127
제3절 행정계획의 체계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 129
Ⅰ. 개요 129
Ⅱ. 체계 정립을 위한 사례검토: 국토계획 법제를 중심으로 136
Ⅲ. 행정계획 체계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 147
제4절 행정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58
Ⅰ. “실행력 강화”의 의의 158
Ⅱ.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강화 159
Ⅲ. 실태조사의 적극적 입법 161
Ⅳ.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절차 실질화 162
Ⅴ. 행정계획의 공표 확대 164
Ⅵ. 행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주기 명시 167
Ⅶ. 모니터링, 사후 평가 및 환류 강화 169
제4장 행정계획 관련 법제의 입법모델 제안 / 171
제1절 개관 173
Ⅰ. 의의 173
Ⅱ. “입법모델”의 의미 175
제2절 행정계획 관련 입법을 위한 주요 쟁점 검토 176
Ⅰ. 명문화의 필요성 176
Ⅱ. “행정계획”의 개념 및 범위 178
Ⅲ. 수립절차 180
Ⅳ. 행정계획의 변경ㆍ폐지ㆍ실효 182
제3절 행정계획 관련 일반규정의 마련 184
Ⅰ. 행정기본법 184
Ⅱ. 행정절차법 185
제4절 개별 행정법에서의 행정계획 수립규정 표준화 190
Ⅰ. 개관 190
Ⅱ. 개별 행정계획 입법모델의 제안 191
제5장 결 론 / 197
참고문헌 203▶ 이 연구는 최근 거의 모든 입법에서 행정계획의 수립 근거를 두고 있는 현황을 기초로, 행정계획 관련 입법 시 참고하여야 할 주요한 사항을 표준화된 입법모델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관계 법률의 제ㆍ개정을 위한 입법실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